서울 지하철 건설의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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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국은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을 대폭 수정, 원래 82년에 착공키로 했던 강북지역의 시청앞∼을지로∼왕십리간 4.8㎞구간 건설공사를 내년에 착공, 82년까지 개통시키기로 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도 서울의 교통난과 그로 이채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할 때 지하철의 증설계획을 당초보다 3년이나 앞당겨 조기 완공키로 한 것은 여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서울의 교통난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듯이 매우 긴박한 지경에 이른지 이미 오래됐다.
아침저녁 「러시아워」에는 전체 교통인구의 38%인 4백30만명이 일시에 몰려 혼잡을 빚고, 정원 가명인 「버스」에 1백인여명을 마구 태워도 30만명 이상이 제시간에 차를 타지 못하는 격심한 교통난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빚어지는 차량의 정체와 이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공해 등은 도시기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의 교통난은 전체 교통인구의 66%가 수송수단의 5.2%에 불과한 5천4백70대의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도로율 마저 12.9%에 지나지 않는 등 구조적인 결합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지옥은 「마이·카」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교통 용량의 확대를 의해서는 도로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도로율 1%를 높이는데는 자그마치 2천 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기에도 물리적·경제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악화일로를 치닫고있는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버스」위주의 노면교통 「패턴」을 보다 효율적인 지하철 주축의 교통체계로 과감하게 바꾸는 필밖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 지하철은 노면 교통에 비해 효율이 높고 사고가 거의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동시에 지상의 인파를 지하로 흡수하여 복잡한 도시교통의 소통을 가속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매연·소음 등 공해요인까지 해결해주는 이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제2호선의 조기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계획된3, 4, 5호선의 건설도 하루 빨리 앞당겨 건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2호선 강북구간 4.8㎞만을 건설해 보았자 수질능력은 1, 2호선 합해 겨우 1백50만명으로 전체 교통인구 1천60만명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교통이 눈에 띄게 원활해지려면 적어도 교통인구의 50%이상을 지하철이 맡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자면 하루빨리 3, 4, 5호선까지 모두 건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총 1조원의 건설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한 지방자지단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일이다.
서울시의 연간 전체건설사업비 1천2백19억원(78년도)을 전액 여기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10여년이 걸려야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 거대한 대금조달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 건설은 공사의 성질이나 파급효과로 보아서도 망연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마땅하다.
또 지하철과 같은 고속교통 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는데는 막대한 자금 외에도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전문기구가 있어야한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본부 인력1백86명(행정직52명, 기술직 1백34명)으로는 거대한 지하철망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와 같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소」기구 외에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 법의 관계규정이 개점돼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로도 전문기술인력의 확보와 함께 자금조달을 위한 공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이같은 지원책에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지하철 전구간이 될 수 있으면 단기간에 완성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