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미흡하다

국회는 20일 법사·외무·재무·국방등 9개 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정책질의, 예산안부수법안심의를 병행했다.
재무위는 소득세법 개정안등 세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으며 법사위에서는 대사면건의용의등을 질문했다.

<법사위>
박병효의원 (신민) 은 검찰청 서울지청의 경우 법원의 보석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연간 5백60여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심에서 타당한 항고라고 인정한 것은 겨우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 검찰의 즉시 항고권의 남용은 보석제도의 실질상 사장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윤의원 (신민) 은 『9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한다는 점에서 대사면의 소문이 있고 국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면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선중 법무장관은 대통령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사면 건의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즉시 조치는 없겠으나 두고두고 연구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
최재구의원 (공화) 은 『금년도의 노임· 증자대상승등 요인과 병충해등을 감안해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보리수매때의 19·4%선까지 인상됐어야 옳을 것』 이라고 주장, 정부의 인상결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남해안의 양식굴 5천5백여t이 원인불명으로 죽어 어민들이 2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문공부>
신도환의원 (신민) 은 대구 및 경북에 일부 민영 「텔리비전」 방송망을 허가치 않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주항의원 (무) 은 1도1지제도를 개선하고 「프례스·카드」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