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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예산 백7억 부당 집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은 77년도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에서 모두 5천9백8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1백6억9천1백66만7천을 추징. 회수보전·환급토록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백83명의 징계처분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한「77년도 결산검사보고」에 의하면 위법·부당사례 중 조세수입부문이 액수 면에서 제일 많아 1천5백 건에 98억8천7백34만원에 달했고 과세자료수집소홀, 세율과 소득표준율 적용에서의 착오. 부당한 감면·결손처분·징수누락·과다징수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부문별 내용을 보면▲조세 외 수입 8백16건 8천3백92만원▲예산관리부문 2천1백49건 5백98만여 원▲공사집행 2백5건 4억4천2백12만원▲물품 등 재산매입 1백1건 1억3백69만원▲보조금관리부문 2백14건 1억1천2백46만원▲기금운용관리부문 1백76건 3천6백8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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