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 전과자 당선 3배 늘어 전과 9범도 4명이나 포함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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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박삼용(60)씨. 그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당선돼 화제다. 중선거구인 광산구 가선거구에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그는 전과 9범이다. 4000명에 이르는 당선자 중 가장 많은 범죄 이력이다. 죄목도 다양하다. 폭력,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존속 협박 등이다.

-폭력 전과가 네 번 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지냈다. 1970~80년대 돈 있는 사람과 싸우면 나는 죄인이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곤 했다. 200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번이 네 번째 당선이다. 지역에선 내 아픈 과거를 다 안다.”

-윤락행위방지법도 세 차례 어겼다.
“예전에 아내가 술집을 했다. 종업원들이 밖에 나가 손님하고 이런저런 일 생기고, 또 그게 적발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집사람 몸이 안 좋아 내가 대신 처벌을 받았다.”

-존속 협박도 있다.
“30여 년 전 일이다. 사업이 망했고, 집사람이 싸우고 처가로 갔다. 내가 술 한 잔 먹고 장모한테 전화해 ‘어머니,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겄소. 애기 엄마 한 시간 내에 안 오면 우리 집 불질라 불고 나 자살하겄소’ 했다. 그랬더니 장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 저지른 생계형 범죄일 뿐 파렴치범은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강원도 태백시의장을 지냈고 이번에 기초의원 3선에 성공한 고재창(57)씨도 전과 9범이다. 사기 및 근로기준법·석탄수급법 위반 등이다. 그는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군대 제대한 20대 후반 때 탄광을 운영했다. 탄이 잘 안 나오거나 저질탄만 나왔다. 자연히 빌린 돈 못 갚고 직원들 노임 못 주는 일이 있다 보니 범죄자가 됐다. 전부 벌금형일 뿐 징역형은 없다”고 했다. 두 차례 상해죄에 대해선 “친구들 싸움하는 거 말리다 생긴 일”이라고 했다.

6·4 지방선거는 후보자 공개 때부터 10명 중 4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어 ‘전과자들의 놀이터’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1회 이상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모두 1418명”이라고 발표했다. 3952명의 당선자 중 전과자가 35.9%에 이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온 전과 당선자 399명(10.0%)의 세 배를 넘는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이 830명, 2건이 328명이었다. 최고 9건의 전과자도 4명이나 됐다. 8건 4명, 7건 5명 등 범죄 경력이 다섯 번 이상인 당선자는 모두 47명이었다. 전과자 당선인 1418명 중 시·도지사는 4명, 교육감은 8명, 기초단체장은 74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311명, 1021명이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과 공개 기준을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과거 행적을 더 엄격히 검증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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