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씨 협조, 한국 정부서 보장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존·플린트」 미 하원 윤리위 위원장은 3일 한국 정부는 김동조 전 주미 대사가 미 국회의원과의 금전 거래설에 관해 새롭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할 것 을 보장했다고 발표했다.
하원 윤리위와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플린트」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윤리위가 질문서를 제출하고 김씨가 이 질문서에 따라 답변서를 보내기로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히고 김씨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국 『스캔들』조사 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린트」위원장은 『윤리위는 한국의 제의를 수락키로 결정, 미국 정부를 통해 질문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우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며 윤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미 두나라는 김동조씨의 미 의회 증언 문제에 관해 김씨의 사신에 의한 협조 방식은 합의했으나 사신의 신빙성 보장 문제에 관해 여전히 견해차가 있어 최종 타결에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릴 것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4일 밝혔다.
당국자는 미 하원 윤리위가 김씨 증언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 한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 『우리 정부가 김씨 문제에 관해 협조한다는 것은 「빈」협약과 국제 관례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협조는 어디까지나 조사 성격이나 증언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씨의 회신은 1회에 한한다는 것이 두 나라의 공동 입장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의 신빙성 보증 문제에 관해서는 김씨 사신이 개인 서한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내용에 관해 고증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씨에게 성실한 답변을 권고한다는 입장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지는 데는 며칠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해설>「형식상의 해결」일뿐 사실상 미결 상태
지난 4월 김용식 대사를 통해 제안된 서신 방안을 미 의회측이 갑자기 수락한 이유는 ▲11월 선거전에 미 언론과 국민 앞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매듭 지어 보여야 하고 ▲조사 결과가 미진하더라도 그 책임을 한국 정부와 김씨의 협조 불충으로 돌리고 의회는 발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신 방법에 의한 김씨 문제 해결은 「형식상의 해결」에 불과하지 내용은 사실상 미결인 채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미 의회 윤리위측은 김동조씨가 주미 대사 시절 미 의원에게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김씨의 「자백」을 듣는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김씨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의 미 의회 질문서에 대한 답신 내용은 뻔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해결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풀어져 나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우선 김씨의 자신이 「충실한 내용」이지 못할 경우 미 언론과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릴 것이고 그럴 경우 미 의회는 「타의」에 의한 대한 압력이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점쳐 볼 수 있다.
일부에선 이런 잡음들을 미 의회 「스캔들」이 막을 내리는 과정의 작은 여흥에 불과 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다.
미 의회측은 대한 군사 지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미국인들도 2년에 걸친 한국 「스캔들」에 식상 한지 오래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 문제는 박동선, 김동조 문제가 남긴 한미 관계의 상처다. 이 「스캔들」로 미 의회는 누명을 썼고 대한 「이미지」는 격하되었다.
물론 서신 방법에 의해 미 의회 의 결백성은 입증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한 미 현안의 타결은 해묵은 문제를 덮기는 했으나 한미 관계의 개선과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한국 정부에는 「이미지」 쇄신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김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