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파고 아직도…

아파트 특혜 분양의 회오리는 검찰수사결과의 발표로 일단 한 매듭이 지어졌으나 그 후파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다.
의원징계, 국회상임위소집, 관련고급공무원의 인책범위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파장은 당분간,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총선을 망치려하느냐">
아파트 파동으로 일어난 부산물의 하나가 국회건설위 소집문제.
여야간 식언논쟁과 법률논쟁이 건설위 소집문제에서 빚어졌다.
『검찰수사 후에 보자』는 말로 상위 소집가능성을 시사해왔던 여당총무들은 19일 송원영 신민당 총무에게 소집 언질을 주었던 것. 이영근 유정회 총무는 최규하 총리·신형직 건설장관에게 이 사실을 통고, 답변 준비를 요청.
그러나 같은 시간에 열리고 있던 공화당 당무회의는 『건설위 소집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 소집 불가를 결정.
뒤늦게 오준석 수석부총무로부터 여야총무간의 소집원칙협의를 보고 받은 이효상 당의장서리·박준규 정책위의장·길전식 사무총장은 『왜 이렇게 됐느냐』 『국회의원 선거를 망치려는거냐』고 펄쩍 뛰었고 이견 조정을 위해 공화·유정합동조정회의를 이례적으로 20일 조찬회의로 긴급소집. 이 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야당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할텐데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가뜩이나 소문이 많은 아파트 문제로 건설위를 열면 불난네 기름 붓는 격이 된다』는 등 강경반대론을 전개.
야당이 3분의1 서명을 받아 소집요구서를 내면 안 열수 없지 않으냐는 말도 나왔으나 3분의1서명만 받으면 꼭 상위를 열어야한다고 해석할 경우 건설위 외에도 농수산위 등도 해당된다며 아예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경쪽으로 경사.
그래서 송원영 신민당 총무는 『식언을 하고 1백80도 선회한 이유가 불투명하다』고 식언을 공격했고 여당의 국회법해석을 『흑을 백으로 보려는 암흑가의 법해석』이라고 규탄.

<업자도 국회에 불러야>
21일 건설위 17명 정원의 3분1인 6명 서명을 받아 『위원장은 소집해야한다』는 근거를 앞세워 윤태일 건실위원장에게 요구서를 전달한 박용만 의원 등은 곧 정일권 국회의장을 방문, 이 사실을 통보하려 했으나 정 의장이 마침 외빈 접견 중이어서 40분 동안 지연.
기다리는 동안 사건처리로 화제가 옮기자 정대철 의원은 『증언 감정법에 따라 업자측도 국회에 불러야 한다』, 박용만 의원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삼부요인을 모두 매수하여 사설 중앙청을 세우려한 모양』, 문부식 의원은 『이번 아파트 관련자들은 막차를 탄 사람들이고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다 빠졌다더라』고 방담.
외국손님이 나간 뒤 김상진(신민당 부총무) 양해준·김녹영 의원 등이 정 의장을 만났으나 『잘 알겠다』는 대답만 했으며 마침 통일당 지원을 위해 나왔다는 박병배 의원은 『윤 건설위원장이 건설위 소집을 기피하면 국회법 47조(소집요구의 위원장의 소집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니 의장권한으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역설.
국회건설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박용만·양해준·이진연·문부식(이상 신민), 김녹영(통일), 정대철(무)의원 등 야권의 건설위 소속의원들은 상위소집 시한으로 통고한 24일부터 3일간 건설위 회의실에 나가 노성할 움직임.
특히 정 의원은 상오10시에 정확히 회의실로 출근, 하오5시까지 혼자라도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고.

<민주전선 판매계획 짜>
『현대를 해부한다』.
기관지 민주전선 7월호에 아파트 특혜전모와 현대그룹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특집기사를 넣기로한 신민당은 지난 10일간 분야별 취재를 마치고 22일 원고를 마감, 24일 인쇄가 끝나는 대로 전국지구당을 통해 배포할 예정.
특히 서울지역에서 이기택 사무총장의 진두지휘아래 소속의원 전원과 중앙당국장단, 부·차장단이 충 출동해 시내 요소 요소에서 가판할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는 실정.
4면 전면을 △아파트 특혜분양사건 전모 △현대그룹의 기타 부정 등으로 채우게 될 민주전선의 편집실엔 벌써부터 『언제 나오느냐』는 일반시민들의 빗발 같은 독촉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
일본에 체류중인 이 대표는 20일 송원영 총무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민주전선 특집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실수 없도록 독려하라』고 지시.

<주연은 부인·처조카…>
김명윤 한병채 두 의원의 관련여부를 자체 조사한 신민당당기소위는 본인들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두 차례 소환, 심문했으나 별무진전.
두 의원은 본인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역설.
경위서에도 부인·처조카·부인의 친구인 모 여사 등이 주연인물로 등장할 뿐 본인들은 단역으로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
21일 시내 N호텔503호실의 비공개청문회에서도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일』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
-검찰조사로는 한 의원이 국회모씨에게 부탁하여 아파트를 얻은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인가.
△그 비서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왜 이 사건에 한의원이름이 거론됐다고 보는가.
△모르겠다.
-부인이 얻었다고도 하는데.
△처가 한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김 의원도 검찰기록에는 본인이 직접 부탁한 것으로 돼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런 답변이어서 당기위원들은 더 조사해야 뭐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 이날로 일단 조사를 종결.
한 의원은 특히 자신이 검찰조사를 받은바 없음을 역설, 검찰조사를 토대로 한 질문에는 답변 못하겠다는 태도로 대응.
당내에서는 두 의원처리문제를 놓고 『엄벌해야한다』는 강경론과 『사실관계가 명백해 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신중론이 갈려있으나 대다수는 그럭저럭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

<사표 접수는 단 3명뿐>
투기성 분양자로 밝혀진 사표대상자 26명, 징계대상자 3명을 통보 받은 정부 각부터는 자진사표 조용하고 후임 인사로 또 한 차례 파동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명단통보를 받는 대로 빨리 인사조치를 매듭지으라』 는 최규하 총리의 지시가 있었으나 정식으로 사표가 총무처에 접수된 사람은 22일 현재 김이환(총리실조정과), 김진수(전 서울시 주택행정계장), 김영목(법무장관비서관) 등 3명뿐.
그러나 관련자들이 부처별로는 거의 사표를 제출했으며 후임인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총무처관계자의 실명이어서 도피한 김진수 전 주택행정계장의 징게위 회부·파면가능성을 빼고는 자진 사퇴로 일단락 될 움직임이다.
한때 나돌던 구자춘 서울시장의 사표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으나 19일 하오 최 총리와 구 시장이 총리실에서 단독으로 만나 밀담을 나눠 관심을 집중.
한미섬유회담대표로 통보했던 노진식 통상국장은 사표를 냈으나 최각규 장관이 『국가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봉사를 해줄 것』을 부탁, 『마지막 회담이라선지 애착이 더 간다』면서 23일부터 회담준비에 나섰다.
실수요자로 판명됐으나 경고조치를 받은 공직자 1백32명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나서서 부처별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반납하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총무처 등 몇몇 부서는 반납한 사람이 1명도 없는 실정.
한 관련자는 『살던 집을 팔아 중도금을 냈는데 반납하라면 거리에 나가 앉으란 말이냐』며 『차라리 좌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는 후문.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