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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정책 물가안정에 중점|생필품 유입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1일 최근 가중되고 있는 「인플레」의 압력이 국가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 앞으로의 유입자유화 정책은 물가안정·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주요식료품 등 생필품을 과감히 수입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의 해외구매는 최저가격 낙찰제보다는 가능한한 한국이 출초를 보이고있는 나라의 상품을 구매해야되며 정부의 조달품목 중 일부는 민간유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과도한 입초를 보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GATT 규정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별제한의 방안을 검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기계의 수입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화 할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제1차 수입자유화 조치가 원자재 위주에 그친 데다 관세율 인하도 따르지 않아 윤입증대 및 물가안정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 제2차 수입자유화 때는 국내산업에의 타격을 최소한 줄이고 물가안정에의 기여를 최대한 늘리는 선에서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늘리고 관세율을 적정선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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