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삭감하라"…주민 투표 선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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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세의 대폭 삭감을 결정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투표는 미국 전역으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납세자의 반란』은 결국 지방 재정에 주름살로 나타나게 되어 각주 정부는 전전긍긍.
「캘리포니아」에 이어 조세 저항 운동이 표면화한 주는 「오하이오」「매사추세츠」「유타」「워싱턴」「메인」「하와이」「텍사스」「조지아」주 등으로 「오하이오」에선 이미 주민 투표가 실시돼 부동산세 감세 안이 결정됐다. 『6월6일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투표는 예비 선거의 일환으로서 7월부터 부동산세를 57% 감면하자는 제안을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킨 것. 이 제안은 ▲부동산 과세는 75∼76년 시가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인플레」에 의한 평가 변경은 매년 2% 미만으로 한다 ▲주 시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세제를 바꿀 경우는 의회나 주민의 찬성을 받아야한다는 내용
이 주민 투표의 결과로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세수액이 약 70억「달러」줄어 들게 되어 (부동산세를 포함 총 세수액은 3백40억「달러」) 공무원 감축 등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로스앤젤레스=허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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