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 사용금지 건의

정부시책 평가 교수단은 1일 1.4분기 심사분석 보고회에서 농약공해가 사회적 문가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농약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병충에 저항성이 강하고 맹독성이 있는 약제들을 사용금지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한 약제로는「마라티온」「다이아지논」「메타시스폭스」핵 「스미치온」「디프렉스」「지메트에이트」 MEP 핵 EPN동이 지적됐다.
평가 교수단은 농약공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약중독 실태조사, 주요식품중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실정, 유해농약 사용규제 등을 실시하고 외국으로부터 침입하는 병충·농해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 직물검역을 강화하라고 건의했다.
보고(보고자=서울대백운하교수)는 『전북지방의 농민 6백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약중독 경험자가 32.5%나 되며 이중 경중이 4%, 중중이 11.88%, 사망자도 l.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의 3분의1이 중독 경험이 있고 농약의 체내 잔류가 누적되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농약사용일 변도의 방제 방법을 지양, 농약의 사용량·사용시기·약종적용 방법 등을 잘 선택함으로써 파괴된 천적을 회복시켜 비 농약적 자연방제를 주축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 교수단의 김대환교수(이대)는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1백평 미만의 영세농 등 농가소득이 년 20만원 미만인 농가 2만5천호(76년말 현재)를 탈농화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전업을 유도하고 유휴 경작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할 것을 건의했다.
김교수는 지금까지 벌여온 새마을 운동은 오는 81년까지 제1단계로 끝내고 82년부터 전국의 균형발전과 복지 농촌 건설에 주력하는 제 2의 새마을 운동을 벌이되 제 2의 새마을 운동에서는 선진지역에서는 농경지 정리, 농업의 완전 수리화, 영농의 기계화를 봉한 복지농촌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교수는 새마을 운동을 민간주도적 추진제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