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기금 적자 2천억 새로 발생

정부는 작년도 추곡 수매에서 발생한 양곡 기금 추가 결손액 약 2천억원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당초 8백만 섬을 수매할 것으로 보고 ▲한국은행 차입 2천억원▲양곡 증권 1천2백억원 ▲한은 단기 차입 (1년 기한) 2백억원 등 모두 3천4백억원 한도로 국회 동의를 받아 놓았었으나 수매량이 9백70만 섬 (수정 계획 목표는 1천1백50만 섬이었으나 미달)으로 늘어남에 따라 2천억원의 추가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곡 기금에서의 2천억원 추가 결손 처리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한은 차입 또는 양곡 증권 발행 (1년 만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 한은 차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양곡 증권은 이미 각종 재정 증권의 발행분이 너무 많아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의 실무진에서는 ▲작년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전용 5백억원 ▲한은 차입 5백억원 ▲증권 발행 1천억원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차입은 72년 양곡 기금 운용 개시 이후 작년 말까지 누계 7천5백60억원으로 이것은 고스란히 통화 증발로 반영되었으며 금년 분까지 합치면 1조원을 넘게 된다.
작년만 해도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이 1천2백70억원에 달해 이를 양곡 기금 적자 보전에 충당,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세계 잉여금 (작년 이월)은 6백10억원 밖에 안 된다.
정부는 연간 5천억∼6천억원에 달하는 고질적인 양곡 기금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쌀의 증산 및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걸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