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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법치사법 제」지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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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경3일AFP동양】중공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5기전인대)제1차 회의는 실용주의노선 및 법치사법 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10개년 경제개발계획·새로운 국가가사 등을 채택하는 동시 당 주석 겸 수상 화국봉·부주석 겸 부수상 등소평을 주축으로 신 정부를 구성하고 제5기 전인대상무위원 및 위원장·최고인민검찰원장·최고인민법원장 등을 선출 또는 승인한 후 5일 8일간의 회담을 모두 마치고 폐막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공은 모택동 사후의 반당 4인조 숙청과 화국봉 체제를 공식정립하고 농·공·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노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 추진하여 오는 2000년까지 중공을 세계강국으로 비약시키는 새로운 화국봉 체제시대가 정식으로 개막되게 된다.
중공 헌법개정초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모택동 사상과 노선을 지키고 무산계급 독재하의 계속혁명을 견지한다.
▲금세기 안에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근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국 각 민족인민의 사회주의적 민주집중의 강화와 대중의 간부비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각종 법규와 규율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 인민검찰 권(75년 헌법에서 폐지)의 설치를 규정한다.
▲사회주의 문화와 교육 및 과학기술을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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