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교육시설 등 「서울편재」 너무 심하다-대한상의 조사

서울이 만원이다. 우리나라 수도서울은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서울에의 집중과밀화 현장이 날로 촉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서울특별시 경제비중조사보고」에 따르면 서울의 면적은 전국토의 0.6%에 불과하나 77년10월1일 현재 전체인구의 20.7%가 몰려있고 평방km당 인구밀도가 1만2천1명에 달해 주택보유율이 전국평균75.2%보다 13.8%나 낮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나되고 수출실적도 20.1%에 달하며 특히 76년도 종합소득세신고로 본 서울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96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의 평균소득금액 62만4천7백원에 비해 53.6%나 높을 뿐 아니라 전국의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백10만3천51명중 서울지역의 신고자가 57만5천9백64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하고 세액은 62.7%에 이르고있어 소득의 두드러진 서울편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비대화는 경제분야에서 특히 더 두드러져 ▲내국세 57.9%▲전체납세자 47.4%▲예금은행의 예금고 63.6%▲은행대출 65.9%▲은행점포 45.2%▲백화점 34.5%▲상가 55.1%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서울의 집중화현상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전국수치)
◇학교와 학생 ▲국민교263개 4.1%(6,408)▲중학교 183개 9.2% (1,987) ▲인문고108개 14.1%(764)▲실업고 44개 8.8%(499)▲대학교 37개 50.7% (73)
◇자동차 ▲전체 93.782대 43.9%(213,628) ▲승용차 54,954대 57.2%(96,099)▲자가용 66.2%
◇의료시설=▲의사 4,651명 40.9%(11,381) ▲종합병원 22개 59.5% (37) ▲약국4,612개 43.8%(1,519)
◇문화시설=▲TV수상기 1,176,864대 33.4% (3,522,214) ▲전화가입자 437,681대 40.7%(1,074,779)
보고서는 이같은 서울로의 인구·산업·경제력 집중현상은 각종 공해의 심화는 물론 사회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안보적 차원에서도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 보다 과감한 수도권인구소산정책과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억제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