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플레」를 잡아라

76년의 우리나라 GNP의 대외의존도가 78%(용역포함)였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높아져 85%가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외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더 많은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에 경제의 자율적 운영의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유류파동 직후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지난해의 국제수지사정이 호전됨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바와 같은 즐거운 비명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처음 균형을 보이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균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된다는 것은 첫째 앞으로 수입을 점차 자유화하거나 또는 자본계정에서 장단기 자본수입을 과거의 규모보다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외화보유액의 증대와 더불어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후적으로 볼 때 국민계정상에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실물)으로 충당한 결과가 되어 해외 저축률이 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세째로 우리의 숙원인 대외균형이 먼저 이룩되는 한편 대내균형이 오히려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대내외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여기에서는 경상수지의 균형을 대외균형으로, 그리고 대내균형을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10%선에서의 10∼11%의 경제성장률 달성 또는 바람직한 실업률의 유지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경상수지의 호전에 따른 이와 같은 제과제를 배경으로 하여 구상된 새해의 경제경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의안정과 저축의 증대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통화 및 물가사정에 비추어 볼때 물가를 과연 10% 내외에서 억제할 수 있을는지? 특히 뿌리깊이 박혀있는 「인플레」 심리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환물심리 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국민계정상에서 사후적으로 투자와 저축이 일치한다는 전제아래서 지난해의 투자재원이 마치 국민저축으로 메워진 것으로 나타나고있으나 문제는 어떻게 금융저축을 대폭증대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새해에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정책우위를 두고있다.
최근 물가상승의 원인이 「코스트·푸시」가 아닌 「디맨드· 풀」 즉, 초과수요에 있다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
만일 그렇다면 지난해에 통화량증가 41%에 이어 금년에 30%를 늘린다는 것은 물가를 기어이 안정시키고 저축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목표로서 다소 과대하지 않나 생각된다. 【박기순<한은 주식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