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사전조사제 강화

경제기획원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정부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제도를 강화, 사전 조사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각종 정부사업의 시행에서 사전조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재원의 낭비가 많았다고 판단, 취해진 것이다.
기획원은▲다음해 착공예상사업▲80년도 이후에 착공할 장기사업▲도로·항만산업기지 등 불황대비사업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사전협의를 받도록 각 부서에 시달했다.
정부는 올해 사전조사예비비로 20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았다.
당국자는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았고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이었던 사례로 계화도 간척사업과 서울대병원건립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