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의 시간모형

수입자유화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총론엔 모두들 환영하면서도 막상 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각론 단계에 들어가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국내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수입의 개방이 요청되지만 막상 국내산업보호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계속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제까지 경제정책기조도 만성적인 외환부족 때문에 수출에 집중적인 비중을 두고 수입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경제의 운용골격이 수출촉진·수입억제였다.
그러나 무역규모의 확대나 경제성장에 마라 수출입의 균형과 조화는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서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실한 과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수입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이 수출증가에 못지 않게 중요성을 띄게된 것이다.
또 당면문제로서 물가상승과 통화팽창은 수입확대밖에 달리 진정시킬 방도가 없다.
따라서 수출촉진, 수입억제형으로 경직된 경제의 틀을 새로운 내외여건에 맞는 것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런 구조적인 전환엔 많은 마찰이 따를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경제가 어차피 겪어야할 진통으로 생각하고 두려워 말아야 할 것이다. 수입확대에 있어 가장 문제는 역시 국내산업 보호와의 상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모든 것을 다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수출위주의 오랜 정책기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도외시한 수입대체도 서슴없이 환영되었다.
이것들이 비싼 물가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강화와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적성산업을 개발, 중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산업보호란 명분아래 국제수준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 계속되어서도 안되고 또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목상으로만「네거티브·시스팀」으로 되어있는 무역계획이나 금지위주의 외환관리도 대담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수입억제형 경제골격을 시정하는덴 환율·금리 같은 가격기구의 활용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된다.
그때 그때의 경제여건에 따라 어느 것이 더 절실하냐를 판단하여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수입확대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길게 보아 한국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느 자원을, 세계 어느 지역에서 확보, 수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냐에 대한 깊은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겠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선 해외자원의 개발투자 및 수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형편이다. 일본은 수출이 41억「달러」에 불과했던 60년에 이미 중동에서 해저유전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입에 있어 또 하나 문젯점은 국별 지역별 무역불균형의 확대이다. 미·서구와의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외압강화를 수입의 확대를 통해 완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보호무역「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선 양국간 무역균형의 접근노력이 특히 요청된다.
수입자유화가 늦을수록 안팎의 압력과 부작용이 커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수출도 잘되고 외환도 남아 돈 다면서도 계속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