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 20% 낮춘다" 공무원노조 반응이…

[사진 MBN 뉴스 캡처]

　
‘공무원연금’.

정부가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는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혁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출 예정이다. 연간지급률이란 1년 가입했을 때, 재직 시 소득의 얼마만큼을 받는지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현행 안으로는 매월 약 188만원(300만원x33x1.9%)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약 150만원(300만원x33x1.52%)를 받게 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 제작 영상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1998년 IMF 구조조정으로 100만여 명이 퇴출당할 때 연기금에서 지출한 퇴직급여 등 4조7167억 원, 2005년 철도공사화 될 때 2277억 원, 2001년부터 한해 약 6000억원 상당의 정부 책임준비금 예산 미반영 금액 등 정부가 지출액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 등이 200조 원을 넘는다.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떼먹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