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 임명 절차도 불투명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끊임이 없다. ‘낙하산’ 논란은 여전하고 더 큰 문제는 임명 절차다. 형식적일 뿐이고 절차가 너무 길어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정치권이나 주무부처, 대통령 측근 출신이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했다. 이들이 낙하산이라는 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으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한없이 늘어지는 임명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304개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선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불공정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크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기까지 곳곳에 빈틈이 있어서다. 형식적으로는 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지만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곳에서 압력을 넣거나 후보자를 뒤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종 낙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에게는 후보군 3명이 올라가 이 중 1명이 낙점되는데, 길게는 석 달째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고 임명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