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전쟁 잠정휴전

【동경=김경철 특파원】지난 9일부터 시작된 미일 경제교섭은 13일「우시바」일본대외경제상과 「로버트·스트라우스」미 대통령 무역특사 사이에 10개 항목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됐다.
공동성명은 대체적으로 미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본이 크게 양보하여 ▲일본은 78년도에 7%의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폭을 78년도에 대폭 축소시켜 앞으로 균형화를 목표로 하며 가능하면 적자상태가 되도록 할 것 ▲미일 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 무역관계에서 균형달성에 노력할 것 ▲일본관세의 조기인하 ▲12개 공산품에 대한 수입「쿼터」제한 철폐 등으로 되어있다.
교섭결과 일본이 수입을 늘리는 품목은 미국상품만으로 내용온 쇠고기 1만t·「오린지」4만5천t·「주스」4천t이다. 또 미측이 요구한 3백18개 품목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대이외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의 대미 수입증가액은 관세인하로 5천만「달러」·쇠고기 등 농산물수입 2천7백만「달러」등 7, 8천만「달러」밖에 안된다. 이는 작년 중 일본의 대미무역 혹자 80억「달러」에 불과 1%밖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타결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대일 수출이 불리해질는지도 모른다.
EEC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했을 뿐 기타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양보한 것만큼 수입제한을 더 강화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일 수출상품의 대종은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이들 제품산업은 특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쇠고기·「오린지」「주스」등에서 미국에 양보한 것만큼 대한수입을 감소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