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OECD보고서가 내다본 경기향방|미국·일본·서독

중앙일보

입력

「카터」가 미·일·서독에 의한 기관차 경제론을 부르짖은지 l년이 된다. 77년 중의 현실은 그 같은 구상이 얼마나 허구였는가가 통화분쟁과 무역전쟁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과연 78년 중에 이들 기관차국의 경제는 어떠한 것인가?

<미국>
78년 초로 계획되고 있는 경기 자극적 재정수단과 개인소비 증대로 상반기에는 약간 성장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나 참신한 정책적 자극의 결여로 78년 하반기에는 성장율은 둔화되는 한편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그때 가면 민간소비와 주택건설 등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부문도 후퇴할 것이고 총수요자체의 위축과 이자율이 오르리라는 예상 때문에 기업 설비투자가 불확실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기업가들의 투자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경기회복에 필요한 만큼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의회에 계류중인 「에너지」법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 소비지출은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 구매증가가 별로 기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3·4분기이래 극히 저조했던 개인소비 때문에 재고가 늘어났는데 78년 초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방책이 시급하다. 78년 중에도 이 재고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 주택투자는 77년 중 상당히 활발했으나 78년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연립주택투자가 격감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자에 큰 영향을 주는 최종 국내수요에 대한 계획의 결여로 하반기에 들어 기업 설비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내년의 미국 경제는 올해와 같은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하겠지만 그 수준은 금년보다 낮을 것이며 고물가·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각 연구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단위=%)
▲「메릴·린치」사(4.2) ▲「켄트·이커노믹」(5.1) ▲「컨퍼런스·보드」(4.1) ▲「체이스·이코너메트릭스」(2.3) ▲「데이터·리소즈」(4.5) ▲「워튼·스쿨」(4.3) ▲「유나이티드·캘리포니아」은행(2.9) ▲「미시간」대학(3.6)

<일본>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각 선진국과 무역 면에서나 환율 면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일본의 기본적인 고충은 일본 경제 자체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78년 중 수요 면에서나 산업생산 면에서 약간 위축될 것이 예상되어 GNP와 국내총수요증가율은 5%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2, 3년 동안 일본 경제회복의 주축력은 무엇보다 해외수요, 즉 수출과 공공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 신장세 둔화, 「엔」화의 계속적 상승, 중요 해외시장의 보호주의 장벽 때문에 78년 중 수출이 GN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감소될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경기확대 책이 「엔」상승으로 인한 「디플레」효과로 상쇄되어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78년 하반기에는 3.25%라는 예년에 없는 낮은 성장율이 예상된다.
내외불균형 때문에 일본의 민간설비투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78년 중 2%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공공투자가 역시 경기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나 이 부문도 하반기에는 불투명하다.
개인소비가 77년 중 소비자 물가의 진정과 소득세 감축으로 늘어났지만 78년 춘투의 임금상승율이 7.5%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78년 중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다만 물가 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진정, 「엔」상승, 임금상승 둔화 등 제요인에 힘입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서독>
77년 중에 실시했거나 78년 중 실시한 각종 경기자극책에도 불구, 실업을 감축시키는데 필요한 4%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서독의 교역대상 국의 최근 동향과 관련, 내년 중 수출은 확대될 것이고 수입증가세가 둔화,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할 것이다. 공동투자 부문은 78년 중 가장 유동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동안 이 부문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78년 중 이부문의 급속한 증대가 경기자극 책의 적극실시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내년 중 증가하리라는 징후는 없다. 오히려 기업환경이 어려워져 기업의 설비 가동율도 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제 부문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올해 3% 이하였던 성장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회복세에 들어간 서독경제는 기타 EEC 무역수지 적자국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