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증산정책 계속

정부는 계속되는 쌀 대풍으로 곡가하락, 창고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식량자급도의 제고를 위해 쌀 증산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방침이다.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29일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추곡 생산목표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4천2백만섬으로 책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감산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증산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확 신품종의 식부 면적을 올해의 66만 정보에서 85만 정보로 19만 정보를 늘릴 계획이다.
장 장관은 곡가 유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내년도 추곡수매물량과 가격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토록 하는 한편 영농자금지원·자재공급 등을 다수확 신품종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생산지원을 통한 증산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농협을 농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단위조합의 임직원을 농민이 스스로 선출하고 조합운영도 농민 의사에 따르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우선 자립이 실현된 1백 개 단위조합에 대해 조합장임기가 끝나는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조합원의 임원선출이 불가능하나 조합원이 선출한 임원을 군단위조합장이 임명토록 하는 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농업경제의 질적 향상에 따른 보다 높은 차원의 정책연구를 위해 현재 정부기관인 농업경제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 KDI(개발연구원)나 국제경제문제연구소와 같은 형태의 재단법인체인 농촌경제연구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의 소리를 듣고 농민에게 봉사하는 농정을 펴나가기 위해 현 농업경제연구소 안에 농촌실태 청취반을 내년부터 설치, 운영하며 한해 대책을 위해 한해 CPX제를 도입, 1월부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공화당이 추진중인 농지제도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