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급식 「자활제」확대|문교부 내년부터 도시도 준자활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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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1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제를 없애는 대신 자활(농촌형)및 준자활(도시형)급식학교를 크게 늘려 중단된 유상급식(일반급식)을 재개하고 자활급식을 통해 주식이외에 부식과 보조식을 함께 지급하는 영양급식을 실시하는등 학교급식제를 개선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급식빵 중독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유상급식제를 자활급식의 형태로 되살리고 무상급식비 삭감에 따라 내년부터 중단될 도시극빈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을 계속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78학년도에 자활급식학교를 55개교에서 1백개교선으로, 준자활급식학교를 21개교에서 40개교로 각각 2배가량 늘리기로 했으며 학교급식위원회신설등을 규정한 학교급식법을 제정키로했다.
문교부관계자는 학교 급식빵사건으로 학교급식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국고부담의 완전 무상급식제를 점차 지양하고 학교와 학부모부담의 자활급식제를 확대 실시해 전체국민학교 어린이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도록 학교급식제를 개선키로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에 따르면 자활급식은 학교단위로 생산·조리·급식을 맡아하기때문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수있어 급식의 자립도를 높일수 있으며 주식위주의 급식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부식 또는 보조식의 동시 지급으로 영양급식을 실현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비 11억원의 삭감으로 내년부터 중단케된 도시극빈어린이 15만2천명에 대한 학교급식도 전교생을 대상으로한 자활급식을 통해 계속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활급식은 농어촌학교들이 양계·양돈·양어등의 생산활동을 벌여 얻은 이익금으로 주·부식을 마련, 전교어린이를 대상으로 주5회 급식하는 급식제로 경기도운인군남곡국민학교를비롯, 55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준자활급식은 도시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주·부식비를 부담, 학교별로 주·부식을 조리해 어린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으로 서울재동국민학교등 21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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