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5천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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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수출금융이 9월말현재 5천2백22억 원에 달하고 있어 통화정책 조절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올해연불수출지원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각종 자금지원실적이 총2천억 원(승인액 기준)으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이것이 3천1백81억 원으로 확대, 이중 2천5백억 원이 수출업계에 지원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품목과 특정회사에 편중지원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수출입은행이 14일 상오 마련한 수출업계와의 정례 연불수출간담회에서 드러났는데 수출입 은행은 10월말 현재 20여 개 업체에 1천4백29억 원의 지원자금을 승인, 이중 1천2백23억 원이 집행됐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부문에 9백40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의 77%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공사가 「노르웨이」에 선박용선을 하는데 지원한 자금 1백66억 원까지 합치면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측은 올해 특정품목과 특정업체에 지원이 편중되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14일 지원 수혜업체 20여 개와 예정업체 30개 등 50여 개 수출업체 대표들과 제1차 연불수출간담회를 개최, 이 문제를 토의했다.
업계 측에선 수출입은 자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출지원금융이 LC제출과 중화학이라는 업종에 투자한다는 기준만 가지고 과도하게 편중지원 되어 중화학 등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고있는 업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차 수출지원금융규모를 줄여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당분간 수출지원금융을 대체할 효율적인 지원체제가 계속되지 않는 한 수출지원금융은 최근의 통화량 폭증 사태 등 계속적인 경제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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