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종합심 착수|예결위 12일까진 결산, 14일부터 예산심의

국회는 10일 예결위를 열고 총 3조5천5백 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25일까지 계속될 예결위는 12일까지 결산을 심의하고 14일부터 예산안심의에 들어가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예결위는 10일 위원장에 이병주 의원(공화)을 선출하고, 강병규 박명근(공화) 구범모 함명수(유정) 김은하 심해준(신민) 양지규(무소속)의원을 간사로 뽑았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예결위에서 야당 측의 정치공세를 최대한으로 봉쇄하면서 서민생활의 보호문제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민당은 상임위에서 부각된 박동선 사건 등 한미 현안, 수개공의 외자부정, 토지수용문제를 비롯, 물가·통화대책 등을 계속 추궁하는 한편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개정에 따른 세입규모를 삭감하고 세산 규모를 조정할 것 등을 상결위 운영 방침으로 결정했다.
10일 열린 신민당 예결 위원회의는 이와 함께 새해예산안 중 과다책정 부문, 불요불급 부문, 전년도결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시정부문의 예산을 삭감 조절하고 특히 정권유지비 및 선거에 대비한 선심항목을 발굴하는 한편 서정쇄신의 실패 등 비정, 실정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인책근거와 대상을 선정, 추궁키로 했다. 재무위 9인 소위에서 김용환장관은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을 연내에 정하기 위해 신민당이 낸 개정안을 성의 있게 검토하고 경제기획원·여당 정책기구 등과 협의,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이 작업을 위해 1주일 정도의 시간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