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경제운영의 창조를

필자는 한국경제구조를 분석하면서 또 한국인의 근면·노력과 긴장감으로 판단해서 세계가 「감속경제」에 들어간 현재에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여력과 실력이 있으므로 이 논리적 귀결을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참된 저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메커니즘」의 변화』라는 외적환경의 문제다.
특히 『3대의 기관차 국가논의 환상』이 명백해진 오늘날 세계에는 통화가치의 유동화와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런던」의 선진국수뇌회의 선언에는 자유무역주의의 존중이 명기됐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치레에 불과하고 「프랑스」대표가 말한 market-sharing(시장 할당제)이란 『새로운 「블록」 경제화』의 움직임이 속뜻이란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에너지」문제다.
「로마·클럽」이 주장한 『자원유한시대』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되면 세계에는 자원「내셔널리즘」이 대두, 이 움직임은 정치적 「내셔널리즘」과 연동화 되어 그 결과는 『신중상주의」(Neo-merchantlism)에로 전개되어간다.
중상주의에는 전기와 후기가 있다.
전기중상주의는 2국간 거래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국제수지 적자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후기중상주의시대가 되면 가령 2국간 무역에서 적자가 났다해도 총합계에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좋다고 하는 한발 전진한 사고방식을 하게된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는 전기중상주의형의 보호무역주의가 크게 일고있다. 그런 뜻에서 한국경제의 외적환경도 이질적으로 다른 이중보호무역주의정책의 틀 속에 들어있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앞으로 한층 더 심각한 외적환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유의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이미 섬유산업부문 등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에너지」특히 석유가격동향이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된다.
최근의 OPEC(석유수출국기구)동향을 보면 「인플레」에 「슬라이드」화시킬 움직임이 있다. 이 「인덱세이션」(지수화)이 행해지면 74∼76년까지 3년간의 석유가격상승률로는 능가하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있게 된다.
거기다 『「엑슨」의 90년까지의 「에너지」예측』에 의하면 90년의 전「에너지」가운데 차지하는 석유의 비율은 여전히 49%, 즉 석유시대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있다.
한국경제는 일본과 똑같이 「에너지」원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신장률/실질 경제 성장률=에너지 수요탄성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1·0∼1·2정도가 된다. 즉 1%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신장률이 l∼1·2배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너지」공급에 제약이 생기면 「에너지」의 대폭절약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는 「인플레」문제다. 한국경제가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인플레」문제다. 「인플레」는 경제질서의 파괴요인으로서, 말하자면 『경제질서에 대한 적군파 「하이재커」』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가 유의해야할 것은 수요>공급에서 일어나는 「디맨드·풀·인플레」다.
수출입국의 차원에서는 그만큼 국내수요는 줄어든다.
농업진흥정책상 농수산물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올린 것만큼 국내수요가 증대되어 「디맨드·풀·인플레」를 촉진시키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고 싶다.
첫째 국내에서는 「경제의 논리」를 우선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이 경제의 논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회주의국은 경제적 빈곤이란 악순환과정에 빠져있다.
경제의 논리란 높은데서 낮은 데로 둘이 흘러가는 것 같은 것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을 흘리려면 반대로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다. 요는 경제의 선견성과 이 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스무드」하게 실현하는가하는, 토양과 수로를 마련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방법은 경제의 위에 위치하지만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로 경제의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로 대외적으론 「경제의 논리」와 「비 경제논리」, 필자가 말하는 이른바 『이원적 경제학』을 활용해야 한다.
양임·저렴·안정공급이라는 경제의 논리만으론 세계에 통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본경제현상을 보면 알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 경제에 있어서의 가정사정 등과 「절도 있는 타협」이 필요하게도 된다.
셋째는 철저한 자원절약, 「에너지」절감 및 선단기술의 개발이다.
선단기술의 개발이 있으면 이중의 보호무역장벽을 깨뜨리고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국가적·자금적 지원을 해야한다.
일본에는 중견기업 가운데 세계각국에서 팔아달라고 간청을 받으면서 그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다.
탁구의 전 세계「챔피언」자촌 선수 등이 만들고 있는 래버·래키드」회사 등이 그 한 예다.
그것은 왜냐?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그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한국경제의 실력에 비추어 좀더 자기자신에게 자신을 가져야한다. 타국이 실시했다고 해서 그 정책을 안이하게 자국에 통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독자의 경제운영창조야말로 존중돼야 한다.
다섯째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에워싼 환경은 종래와 전혀 다른 심각한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분석결과, 고도성장의 여력은 충분하다. 그런 뜻에서의 고도성장정책을 택해 한국경제의 기반을 굳혀야한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 시야를 잃지 않으면서 자신을 갖고 한국경제는 세계를 향해 비상해야할 때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컵」속의 태풍』 속에서 서로 다리를 잡아당기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구의 가운데서 크게 한국경제의 자리를 잡아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