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의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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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무위>
▲김용환 재무장관=외화표시저축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점진적으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정부출자기업 중 수주성이 높은 것은 민영화, 출자기업 수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위>
▲최각규 농수산장관=쇠고기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81년까지 매년 1만 마리의 육우를 도입하여 농촌에 분양시킬 계획이다.

<법사위>
▲박병효 의원(신민)=뒤늦게 김형욱을 송환 요구하여 무슨 이득 있나. 송금은 가능한가.
▲김명윤 의원(신민)=박이 아무리 애국자인들 무슨 돈으로 1천여 만「달러」나 뿌릴 수 있나.
검찰이 박을 3번이나 조사했는데 무슨 법에 의해 무슨 죄목으로 무엇을 조사했나. 조사내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김인기 의원(신민)=국제협잡꾼인 박이 영국에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입국 허가하여 화를 자초하는가. 어느 미국의원이 박 같은 국제사기꾼 데려다 영웅 만드는 것은 반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더라. 아니꼽더라도 참아야지 배짱 튕겨 얻을 게 뭐 있나. 미대사관서 1시간 정도 얘기한다는 것도 못 들어 주면서 뭘 협조한다는 거냐. 10개 요구하면 하나라도 들어 주어야지 끝까지「노우」하니「노우 회담」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선중 법무장관 답변=우리가「노우」일변도로 하진 않았다.
박동선에게 제3국을 권유해 봤으나 불응하여 그대로 미측에 통보했다. 미측이 박을 권유하여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데려가라고 했다.
▲한병채 의원(신민)=「노우 회담」 아니라면 「예스」(YES)한 것 하나라도 대라.
미국 여론을 생각하여 그들이 돌아 갈 수 있는 명분정도는 주어야할 것 아닌가.
박의 자유의사 존중한다면 미국과 박에 맡겨야 할 것 아닌가.
▲이 장관=거짓말 탐지기사용은 3국가서 사용한다는 것이어서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반대한 게 아니다. 박에게 자진 출국 권유했다. 제3국가도 반대 안 했다.
주한미대사관은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고 박씨의 의견을 듣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과 국제관례를 생각하여 미측의 대사관에서 박씨를 만나겠다는 제의를 반대했다.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즉각 구속하겠으나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다.

<◇27일 내무위>
▲김수한 의원(신민)=제주도의 경우 불모지, 부락 공동목장을 제외한 9천 평 이상의 대단위 유휴지는 모두 6천2백63ha인데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소유 분이 전체의 74%인 4천6백64ha에 이르고 30ha이상을 가진 재벌의 수만도35명이다.
이들 재벌이 공장을 짓는다거나 조림 등 개발을 구실로 매입, 방대한 땅을 유휴지로 방치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치열 내무장관=대단위사업,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77년부터 81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국방 등 관계부처와 협조, 수도권 요새화를 위한 시설확대를 추진중이다.

<국방위>
▲신상우 의원(신민)=4년 전의 「홀링즈워드」장군의 서울방어전략은 주한 미 지상군철수와 관계없이 존속되는가. 예비군 전력화를 위해 연령상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출 용의는 없는가.
▲황호동 의원(신민)=북괴에 비해 국군은 야포·방사포·대공포·전차·「나이키·호크」등은 절반 밖에 안되며 편제 면에서도 우리가 뒤떨어지는데 방위에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각 해 공군도 항공기숫자에 있서나 특히 전술기에 있어서는 북괴의 70%에 불과한데 그들의 기습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해군력도 유도탄 고속정·상륙선·어뢰정 등의 총t수가 북괴의 절반밖에 안 된다. 80년대에 국산전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미제M-60과 같은 최신형을 사 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닌가.
▲강병규 의원(공화)=학생군사훈련의 개선을 위해 군사학·전사 등도 가르치는 등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의 지형지물과 전투양상에 알맞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이를 연구개발 하는 참모부서를 신설하고 민간 과학진을 확보하라.
국방부는 78년에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에서 3백만 평의 민간용지를 군용으로 매입할 계획인데 군용지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그 지급을 1·4분기 안에 조기집행 할 수 있겠는가.

<교체위>
▲박해윤 의원(신민)=국제여객의 공항이용 요율 50%인상이유는 무엇인가.
▲감은하 의원 (신민)=새 차의 매연은 검사장 책임인가, 제조공장의 책임인가. 76년에 적발된 매연차량 2천3백68대 중 4백38대가 새 차였고, 77년 5백33대의 적발 차 중 1백5대가 새 차였으며 심지어 출고 15일만에 적발된 매연차량도 있다.
모 재벌 급 건설회사가 8천만원으로 항공대리점을 인수했는데 공익에 이바지해야 할 항공대리점이 특정 회사의 전용이 돼서야 되겠는가.

<건설부>
▲강기천 의원(공화)=주택지 상승의 주원인은 지가인데 지가억제책이 서있는가.
▲신경식 건설장관=접도구역철거건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재고하겠다.

<외무위>
▲박동진 외무장관=재외공무원의 현지 이탈은 정치적 소신에 따른 망명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들이다. 정부는 재외공무원파견인선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중이다.
한국군에 이양키로 한 8억「달러」어치의 미군장비는 지난 7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6억「달러」보다는 증가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