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동원 극대화하려면 금융자율화 앞서야

경제전문가들은 내자동원 극대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심포지엄>
18일 한은이 주최한 제2회 『내자동원 극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앙대의 박승 교수는 저축증대가 소비감소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 경제국제화시대에 있어 대내적인 금융자유화는 무엇보다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최초의 「아파트」투기나 증권투기에 몰려다니는 부동자금도 금융시장의 미비로 인해 산업 자금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해외건설진출이 앞으로 10년간 계속된다고 보면 이러한 자금을 산업 자금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강대의 김병주 교수는 금융저축이 낮고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투기라고 하기보다는 자금의 수익성·유동성·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대경 서울대 교수는 저축형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들어 물가불안이 저축부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의 기조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