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3만원은 넘어야"

국회 본회의는 11일 최규하 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상대로 사회문제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고 12일부터는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 및 76년도 결산 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원들은 국회의 시국 건의안에 대한 정부 조치와 공해·저 임금 해소방안·의료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상신 의원(신민)은『김형욱에게 정부가 91개월 동안 2천7백30만원의 생활비를 국민의 혈 세로 이룩한 공무원 연금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주장,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정부당국 책임자는 이를 변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부 당국의 확고한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이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한 산업 공기를 9억 원이나 들여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세계 9대 공해도시에 서울이 끼어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공해와 약과 사고에 대해 그때그때 당사자의 처벌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유기정 의원(공화)은 기업간·업종간 임금 격차가 기술자·관리자의 유통 격화를 초래하고 근로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금년도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3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잘려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규하 총리는 답변을 통해『김형욱은 지난 49년 5월부터 69년 10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해 연금법에 따라 월 30만원 내의를 받는 것으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나 지난번 불미한 발언이후 금년 7월부터 그에 대한 연금 지불을 중지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총리는『김의 국내 재산 은닉 설이 있어 재산관계를 조사한 결과 본인 명의의 가옥 1동, 처 명의의 가옥1동 및 임야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그밖에 그의 가족 친지 명의로 다른 재산의 은닉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저임금 문제에 관해『노동청이 연내에 2만원이하 저 임금을 일제 해소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내년에는 임금의 최소한 하한선을 적정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해 노동청 규제 저임금 하한선을 현재의 2만원에서 다소 올릴 뜻을 비쳤다.
최 총리는『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고 5차 5개년 계획이 진행할 80년대 초에는 상당한 행정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행정개혁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산덕 문교장관은『앞으로는 교대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하고 9월 현재 5천7백90명의 교대 출신 교사가 미 임용상태에 있으나 미 임용교사는 내년에 3천명이 남게 되고 79년에 거의 전원이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오 회의에서 이용희 의원(신민)은『전체 근로자의 86%가 월 수 5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자금·기본권·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재판소를 설치, 근로자의 권익을 사법적으로 보강하라고 주장했다.
이성근 의원(유정)은『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책은 무엇인가』 고 물었다.
한편 여당은 11일 상오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상신 의원(신민)의 대정부질문 일부내용을 문제 삼아 하오 2시 본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 대응책을 협의했다.
여당은 이 의원의 발언 중 체력장「테스트」를 하다가 학생이 죽은 사건과 관련,『문교 행정은 살인 행정』이라고 한 대목과『…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의 몽둥이 아래 온 국민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는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의원 총회에 앞서 이해원 공화당 부 총무와 정재호 유정회 부 총무는 정일권 국회의정을 찾아 이 의원의 문제발언에 대한 취소·경고 동 의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 측은 일단 이 의원에게 문제발언의 취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 의원의 반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