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방위부담 언제까지 계속되나

▲오세응 의원(신민) 질문=박동선이 나라를 위해 미국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다가 기소됐다면 동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사리를 위해 나라까지 끌고 들어 간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72년 3월 국회 외무위에서 발언한 바 있지만 박동선은「해너」전 미 하원의원에게『한국에 쌀을 판매하려면 김형욱씨를 칭찬하는 발언을 의회에서 하라』고 한 후 김형욱 칭찬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다시 김형욱에게 제시, 미국 쌀을 도입하도록 중간에서 작용했다.
박은「조지타운·클럽」을 경영하면서 한국에서「워싱턴」에 누가 오면『만나고 싶은 미국 인사가 있으면 말하라』고 해 놓고 그 미국 인사에게 초대장을 보내『당신이 좋아하는 ○○ 미 장관도 나온다』는 등의 수법을 써서「파티」를 열어 왔다.
74년 한-미 의원간담회 참석 차「토머스·오닐」당시 하원 민주당원내총무가 내한했을 때 박동선이 김포공항에 나타났으나 미국 측 환영을 받지 못하자 미 의원 일행의 다음 기착지인 대만으로 옮겨가「오닐」일행의 편의를 돌봐 주겠다고 했다.
박동선은「파티」를 열면서 주미 한국대사관의 이름으로 주차장 편의 등을 경찰 당국에 요청하여 당시 대사이던 김정렬씨가 박의 멱살을 붙잡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대사관을 팔지 말라고 호통쳤다.
통일교의 박보희는 미국에서 공연을 벌인「리틀·앤젤스」합창단의 단원 1명당 8백「달러」의 양육비를 거두면서 그들이 고아라고 했으나 내가 서울에서 알고 보니 합창단원은 한국의 상류층 자녀들이더라.
▲최 총리 답변=박동선 사건에 대한 미국 측 기소사실과 외신에 보도된 박씨 행적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가리고 한국법의 위배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이다. 현재 중간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개인 명예나 언급된 다른 사람이 있어 국회 법사위나 외무위에서 보고할 성질이다.
정부가 박씨를 옹호할 이유가 없으며 그를 옹호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럴 용의도 없다. 박동선 사건에 관한 국회 공동조사에 앞서 이 사건을 조속히 결말지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미국의 법 무 관계자와 우리 법 무 관계자와의, 앞으로 있을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광수 의원(무)질문=우리의 행정 체질은 명령과 관할권만 따지는 체질이다. 정부는 우리의 행정체질을 어떻게 개혁하여 대중의 짜증을 해소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할 것인가. 정부 예산 중 35.4%를 방위비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80년 도까지의 전력증강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국민들의 이 같은 과중한 부담이 계속돼야 하는지 그 전망을 밝히 라. 박동선씨의 불법「로비」활동은 그가 활동 당시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직급의 인사까지 그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는가.
▲박찬종 의원(공화)질문=해외에서 현지 이탈자가 속출하는 것을 막고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해외파견 요원에게 엄격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내학자 전문가들의 수준 급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 외국 도서관·정부기관 등에 배포하기 위해 외국 문 출판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국제「이미지」개선을 위해 해외 공보관을 주재국 사정에 밝은 자로 발탁하고 정예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반한 편향언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북괴가 해외에서「조선통일 지지위원회」「한국민주통일 촉진위원회」등을 열어 홍보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통일홍보를 강화해 공세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규하 총리 답변=박동선 사건은 조속히 해결할 생각이지만 미국의 기소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이 복잡하고 사건발생이 미국 내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미국기관이 법무성 이외에 많은 기관이 나서고 있어서 우리가 이들을 상대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외국에서 국민과 국가를 망신시키는 사태에 대해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양심과 조국애뿐이다.
▲서종철 국방장관 답변=방위산업 육성계획은 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세계 무기체제의 변화 등 예견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김성진 문공장관 답변=우리문화 우수성 과시를 위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봄까지 저명한 동양화가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겠다.
북괴가「뉴욕·타임스」등에 대규모 광고를 내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들이 그와 같은 바보 스러운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를 해와 우리도 필요하면 대응 광고를 낼 역량은 가지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개발원 방법에 의해 작금에 몇 개 언론기관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 9윌19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 국회의원의 이른바 한반도「세미나」는 일본 신문까지도 실패였다고 보도했다.
▲김창환 의원(신민) 질문=장차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사실상 비동맹국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박동선 사건 등으로 미 의회의 분위기가 대한 군사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정부의 철군 보완책에 대한 공약이 차질을 빚을 사태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미 지상군의 기능 중 상당기간 한국군이 수행키 어려운 부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안보적 차원에서 반공 문화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 납북인사들의 업적이나 작품이 공산주의 색채를 띈 것이 아니라면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의 폭넓은 이념과 이상을 과시해 볼 생각이 없는가.
▲이정식 의원(유정) 질문=80년대를 맞이하기 위한 향후 2∼3년 동안 새 차원의 총화체제 발전책을 밝히 라. 우리 외교가 지역별 특수 외교전략을 펴 나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활동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카터」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한계성을 분석 평가하여 대미외교 교섭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가. 최근 잘못 인식된 김상근·김형욱·손호영 사건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외교적 공신력의 회복, 증진 방안은 무엇인가. 국군의 전력 증강 및 유지를 위한 숙련 특기병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