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인가 기준금리 낮추

정부는 차관 도입조건의 개선을 적극 유도키 위해 현재 LIBO(「런던」은행간 금리)+2%의 차관인가 기준금리를 LIBO+1.75%로 0.25% 낮출 방침이다.
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앞으로 LIBO+1.75%이상의 금리를 지불해야하는 차관은 심사과정에서 도입을 불허하는 대신 국내 외화대부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국내 외화대부금리는 지난 5월부터 LlBO+1.75%로 인하됐다.
이같은 방침은 이제까지 「유럽」시장에서의 한국에 대한 할부금리(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국내업계의 차관 도입경쟁과 대외신용이 낮았었기 때문이었으나 외환수지가 호전된 이상 이같은 고금리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데 따른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30일 열렸던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에서 인가됐던 13건의 차관 중 금리수준이 L1BO+2%에 달했던 것은 절반에 가까운 6건이었는데 앞으로 도입조건이 강화되면 실질적으로 차관도입은 억제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 같다.
정부는 올해 l9억「달러」(도착기준)의 외자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18억「달러」로 낮출 예정이다.
차관 금리인하 뿐만 아니라 ①우선 지원대상도 중화학공업·전원개발·수출산업·관광·기타 중점사업 ②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7년 이상 ③액수는 건당 3백만「달러」이상의 조건을 지켜 나가기로 하고있다.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무역외수지의 계속 호전으로 40억「달러」수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