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통과

국회는 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戰) 파견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회 재적의원 270명중 256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파병안은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9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1개 대대 6백명 이내의 건설공병과 1백명 이내의 의료부대가 이라크전에 투입돼 미·영 연합군에 대한 기지건설·의료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동의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파병 저지를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속 계획하고 있고,파병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병안 처리의 후유증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盧대통령은 국회의 파병안 표결에 앞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동안의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한미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보다는 한미관계의 갈등을 경제의 더 큰 불안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파병 결정은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즈음 미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대북(對北)공격 가능성을 언급해 내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다행이 이견은 해소됐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없을 것이며,(미국은) 우리와의 합의가 없는 한 북핵문제를 일방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