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소형도 수주해야 한다

대도시「아파트·붐」을 타고 민간업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는 민영「아파트」가 점차 대형화, 고소득층의 사치성향을 부채질할 뿐 서민주택난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25평 규모이하의「아파트」를 70%가량 건축해 온 민간주택업자들이 올 들어 수익률이 높은 고급「아파트」건축에만 열을 올려 25평 이상 규모의「딜럭스. 아파트」를 70%나 지은 반면 25평 이하의 소규모「아파트」건축은 30%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민간건축업자들의「아파트」건축 때 일정비율의 소규모 「아파트」건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조처를 취해 민간자본의 서민주택건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중이거나 착공예정인 민영「아파트」는 모두 8천6백65가구(18개 업자건축)로 이중 25평 이하는 29·98%인 2천5백98가구뿐이고 25∼60평의 대형「아파트」가 6천67가구로 70·02%나 돼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영「아파트」가 대형화하는 것은▲가구 당 건축규모가 클수록 칸막이 공사가 적어 평당 평균 건축비가 적게 드는 데다 이익은 크며 민간업자들이 25평 이하만 짓도록 규제를 하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은행거래관계 등 융자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비록 자기자본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25평 이하는 분양가격 결정권을 시-도가 쥐고 있어, 가격결정에 제한을 받으며▲대형「아파트」는 대체로 위치와 상하수도·전기·학교 등 생활여건이 좋아 소 화가 손쉽고 말썽도 없는 반면 서민「아파트」의 경우는 이보다 못해 입주 후 주민들의 불평 등 말썽이 뒤따르기 일쑤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①국민주택자금의 증액과 융자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민간업자들에게 금융혜택을 주어 서민「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유도하고 ②건축자재의 규격화와 새 공법의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아파트」분양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한편 민영「아파트」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무방비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의 서민「아파트」건축을 의무화하는 등 고급「아파트」화 경향에 제동을 거는 제도상의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