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7일 동양】백악관은 「에번즈」-「노바크」 「칼럼」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대통령 검토 각서 10호(PRM10)에 따른 대통령 지시 각서 18호(PD18)는 『「아시아」 우방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명백히 재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미제2사단을 미국에 재배치한 후 한국과 관련된 방위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리 준비된 보도 자료에서 PRM10은 광범한 비상사태에 관한 검토 사항 중의 하나이며 「에번즈」 및 「노바크」씨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신뢰를 의심케 하는 해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제2사단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80년대에 예정된 것임을 상기시키고 PD18은 이 재배치 후에도 제2사단에 구체적으로 한국 방위를 위한 「기동 타격군」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딩·카터」 국무성 대변인도 이 보도에 논평,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완전히 유효하며 『이 조약에 따라 한국 피침 시 한국을 신속히 지원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고 감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성대변인은 「에번즈」-「노바크」 「칼럼」에 대해 『최소한「에번즈」-「노바크」에 대해 갖는 만큼의 신뢰를 미 정부에 대해서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성 관리들은 『「칼럼」 내용이 매우 거칠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군사의 최고 비밀 정책 건의서>PRM이란
미 대통령 정책 검토 각서(PRM)는 미 외교 및 군사력에 관한 최고 비밀 정책 건의서이다.
이 문서는 국가안보회의(NSC)산하의 대통령 정책 검토 위원회(Presidential Review Committee)에서 작성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주요 「멤버」는 국무·국방·재무·합참의장·CIA국장·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 등이다.
여기서 토론 결정한 내용들은 PRM이라는 건의서로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정책 선택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PRM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채택, 정책화하기도 한다. 주한 미군 철수를 건의한 PRM13이 그 좋은 예이다.
한편 지난 8월17일 태평양의 현 군사력 배치 기준선에 한국이 제외된 「알레스카」-일본-「오끼나와」-「괌」으로 축소된 기준선을 포함한 문서도 PRM10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