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경제 협력 체제 제의

【동경=강용식 특파원】제9차 한일 각료회의는 6일 상오 전문 12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는 ①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주한 미지상군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③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양국을 위해 극히 바람직하며 ④한일 무역의 균형적 확대의 필요성에 유의하고 양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건전한 무역 관계 발전 실현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⑥한국의 체4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가 한층 증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원칙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일 양국은 경제 협력 문제에 관해 오는 10월 별도 실무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경협 방법 등을 절충하기로 했다. 한편 5일 하오의 전체회의에서 에서 남덕우 부총리는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이 중심이 된 역내 경제 협력 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측도 그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하또야마」 외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한 4자 회담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민간측에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대 북괴 관계는 한국과의 우호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한국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동북아 전체의 안정 요인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또 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약20억「달러」 단기적으로는 제주항 개발에 3천만「달러」 의료 시설 3천만「달러」, 대단위 농업 개발 9천만「달러」 등 1억 7천만「달러」의 공공 차관과 포철 4기 확장 2억2천만「달러」, 서해 화력l·2호기 건설 1억4천만「달러」, 석유 화학 사업 1억4천만「달러」 등 도합 5억「달러」의 상업 차관 등 모두 6억7천만「달러」상당의 자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 제의에서 한국측은 종전과는 달리 외자 도입에 있어 사전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방식을 지양, 필요한 사업을 국제 입찰에 붙인 후 일본 업자에게 낙찰된 후에 차관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자본 협력에 간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실무자 회의를 열어 협의키로 했다. 또 5일 하오의 외상회담에서 한국측은 일본 안의 반한 활동 규제, 일본의 대 북괴 접근 문제 등을 따졌는데 「하또야마」외상은 반한 활동 규제에 관해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요지>
▲양국의 각료는 현재의 국제 정세 일반 및 「아시아」경제에 대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의 각료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협력 관계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측 각료는 한반도 정세에 언급하고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 문제에 관해 지난번 행해진 한미 안보 협의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측 각료는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유의하고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국 각료는 74년 1월 30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석유「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양국에 있어서 극히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양국 각료는 최근의 해양 질서가 크게 변화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양국간의 원활한 어업 관계를 위하여 양국이 밀접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각료는 한일 경제 정세에 관하여 검토했다.
한국측 각료는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인 77년에는 국제 수지 개선·국민 저축 증대·물가 안정·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사회 개발의 확대 등에 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고 77년 한국 경제는 안정 경향을 유지하고 7월까지 산업 생산 수출 등이 견실히 신장, 금년 경제 성장 목표 10%는 달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국 각료는 한일무역의 균형적 확대의 필요성에 유의하고 양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앞으로의 건전한 무역 관계 발전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각료는 금년3월 개최된 국제 부흥 개발 은행 주최의 대한국 협의회 「그룹」회의에서 한국의 제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제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기간 중 계속 중장기 차관의 적절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점에 주목하고 양국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일층 증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각료의 한국의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사업 중 정부 「베이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농업 개발을 포함한 경제·사회 기반 시설의 정비·확충 등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간 실무자급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한 뒤 적절한 안건에 관해 구체화해 갈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각료는 한일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익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충해 갈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양국 각료는 한일간의 민간 경제 교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의 각료는 제10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78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그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할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