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가 평가한 카터 집권 반년|『치적』 희미… 『난제』만 겹쳐

집권 반년을 넘긴 「카터」행정부는 서서히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그는 내외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직 「위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카터」의 통치 능력을 시험하는 이들 도전들은 뚜렷한 치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다음은 「타임」지가 열거한 「카터」의 난제들이다.<편집자주>
「파나마」운하 문제=「파나마」운하를 서기 2천년까지 「파나마」에 돌려주기로 한 새 협정은(원 「파나마」협정을 비준한) 『고「루스벨트」 대통령을 무덤에서 파내 칼을 꼽는 것과 같다』는 우파의 비난으로 의회 비준이 비관적이다.
중국문제=보수파들이 「파나마」조약을 「떨이흥정」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이시기는 미·대북 방위조약과 같은 또 다른 귀찮은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나쁘다. 그러나 지난주 「밴스」미 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은 불가피하게 미국은 대만과의 조약을 폐기하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입장을 포기하라는 북경의 주장에 주의를 환기하게 했다.
확실히 「밴스」의 중공방문이 계획된 5월까지 만해도 중국 문제가 「파나마」문제와 겹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도 미·중공 관계의 난관은 지속될 것이다.
중동문제=「파나마」운하 조약을 빨리 비준시키겠다는 「카터」의 희망과 마찬가지로 중동평화 회의를 올 가을 「제네바」에서 열겠다는 그의 희망은 희미해졌다. 한 동안 미행정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지난주 「다마스커스」에서 열린 PLO의 35인 중앙위원회가 미국이 「팔레스타인」고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혹평하면서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대해 되풀이 반대했던 미국은 「베긴」이 이미 3개의 정착촌을 합법화하고 또 새로 3개 정착촌 건설을 승인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늦여름에 들어오면서 경제 불안 증상이 나타났다. 「다우존즈」 공업주 평균은 20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실업인 및 투자가들은 10월에 공개될 「카터」의 세제 개혁이 자본 수익에 대해 특혜세율을 배제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수입 유류의 9.5%룰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라는 조치가 「인플레」를 유발, 연간 2억4천만「달러」의 연료 예산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랜스」사건=「카터」는 자신이 제창한 도덕률에 따라 자신의 막료는 「어떤 오직의 혐의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최근 그의 고향 친구로서 경제 자문역을 맡고 있는 「버트·랜스」예산국장이 과거 「조지아·내셔널」 은행 총재 시절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부정 융자를 했다는 혐의가 굳어져 감에 따라 공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