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회보장 성격"|과세체감 건의

한국경영자협회(회장 김용주)는 퇴직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과세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장기 근속자에게 보다 많은 공제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퇴직과세체감제도를 신설하는 등 4개항의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경영자협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지적, 근로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퇴직금과세제도 개선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자협회는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①퇴직과세체감제도의 신설 ②산업재해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면세할 것 ③퇴직금 중간청산제도의 도입 ④퇴직금적립 상한에 관해 필요추정 퇴직금의 1백 분의 50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의 철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