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해명…『능률적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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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괴의 해상 군사경계선을 인정 않는다는 정부 성명은 1일 상오 7시 평양방송이 있은 후 13시간만인 저녁 8시에 나와 「소 걸음식 대응」이라는 평을 듣고있으나 문공부의 한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건이 일어난 24시간 안에 반응을 보이면 「능률 적인 정부」』라고 느긋한 해명.
정부는 성명 발표창구를 싸고 외무·국방·문공부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북괴의 조치가 국가 통수권도 관련되는 중대문제라고 판단, 정부대변인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로 낙착. 북괴의 이번 조치는 정부측이 예상을 못해서였는지 해석을 싸고도 한때 혼선. 외무부 한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 못하고 『서해에는 2백 해리만 적용한 것으로 보아 북괴도 분규를 꾀하려는 것 같다』고 주석을 붙였다가 상부로부터 『잘못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
한편 한 관계자는 『북괴성명이 그 경계선 안에 「외국선박」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히고있으나 이「외국」속에 한국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므로 우리선박이 그 구역안에 들어가면 간첩선이라는 이유를 붙여 나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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