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요점 분석

주한 미 지상군 철수실행계획과 보완조치의 테두리를 정한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예년에 비해 구체적이긴 하나 철군이란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미흡한 면도 적지 않다.
▲북괴의 위험에 대한 평가(2항)=북괴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한미양국의 평가 일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다만 북괴위협의 공격적 성격과 군사적 도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다.
▲대한방위공약 (4항)=지상군이란 자동개입장치는 어떠한 방위공약보다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미 지상군의 한국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지상군이란 확실한 담보의 제거로 인한 방위공약의 정치·심리적 공백은 보다 확고한 방위공약의 제공으로만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카터」대통령의 친서나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전통적인 방위공약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카터」대통령친서의 『유사시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신속한 지원」(prompt support)을 제공할 결의』라는 표현은 68년 박·「존슨」공동성명과 74년 박·「포드」공동성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란 표현에 비해 미흡하다.
또 이번 공동성명의 표현은 70년 3차 회의부터 작년 9차 회의까지의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을 반복한데 불과하다.
이는 지상군철수란 새로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한방위공약의 강도, 예컨대 「나토」형의 「자동개입」공약과는 너무 동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철군보완조치 (5, 7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철군에 앞서 보완조치가 완벽하게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렇게 당연한 논리가 전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선행 또는 병행』으로 모호하게 절충된 것은 유감이다.
미국이 보완조치로 제시한 주한미군보유장비의 무상이양·대외군사판매차관·국군력 증강 및 국방과학기술지원·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 등은 모두 적절한 것이지만 문제는 미국측이 얼마나 차질 없이 이를 실행하느냐다.
▲철군「스케줄」(6항)=철군론이 제기되었던 초기단계에 비해 상당히 신중해졌다. 78년의 1단계 6천명철수 이외의 모든 계획이 단계적 검토사항으로 유보되고 지상군의 주력인 제2보병사단본부와 2개 여단이 철수최종단계에까지 남게된 것이 바로 주한 미 공군의 증강과 함께 철군으로 인한 공백의 위험성을 극소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미연합사 설치(8항)=「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회수의 한 과도적 단계로 마련된 것이 한미연합사다. 아직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한미안보협력의 지속이 긴요하다는 관점에서 작전지휘권의 회수가 아니라 우리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연합사방식은 현실적이라 하겠다. 【성병욱<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