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교 입학정원 80% 늘려 81년까지-재수생대책 확정 고졸자의 진학기회 30.5%서 40.1%로 확대

문교부는 23일 40만명에 이르는 누적재수생 및 무직방황청소년문제를 해소키 위한 재수생종합대책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재수생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정책면과 무직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책면에서 성안된 것으로 교육정책면에는 고등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를 위해 대학과 전문학교의 입학정원을 77학년도 현재 10만8천명 선에서 81년까지 18만3천명 선으로 늘려, 고졸자의 진학기회를 현재의 30·5%에서 40·1%까지 9·6% 늘릴 계획이다.
이는 대학정원이 현재 6만1천6백30명에서 10만1천4백명으로 연간 12·5%, 전문학교가 4만6천6백10명에서 8만2천명으로 연간 18%씩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 대학 1만명선, 전문학교 8천명 선이 늘게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대학도 정원을 2만명 선으로 늘리고 학사과정의 4년제 방통대를 80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서울시내대학의 정원증원 폭은 계속 억제, 서울과 지방대학간의 학생비율을 현재의 50·9대 49·l%에서 33·6대 66·4%로 서울의 비율을 낮추고 전국야간대학의 정원을 현재의 9·7%에서 15%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졸업정원제를 지향하며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취업자의 야간대학 진학은 대입예시와 상관없이 우선 전형하고 이른바 일류대학에 야간과정을 개설, 직업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재수의 악순환을 시정키 위해 79학년도부터 3수 이상자에 대해 감점제를 채택(감점율은 추후 결정)하고 고교내신제를 80학년도 예시부터 적용, 현재의 고교1학년생부터 이의 적용을 받게된다.
고교내신제는 국립은 의무화, 사립은 권장키로 했다.
사회정책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고졸학력만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국영기업체 및 관공서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고용조건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실시할 5급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직원 신규채용때 당해 연도 고졸자를 우선 채용키로 했다.
또 고졸자의 초임금을 상향조정, 대졸자와의 격차(현재 대졸자의 38%)를 줄이기로 했다.
고졸자의 진로지도를 강화, 누적재수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면시책으로 78년에 문교부에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고졸자 진로탐색활동을 교육과정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에 밀집한 재수생상대의 학원을 정비, 분산키로 하고 이에 따라 도심소재 재수학원을 우선 정비, 정원을 줄이며 강남 및 변두리지역에 옮길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