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정지 아무도 몰라,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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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부식 의원 (신민) 질문=행정수도의 위치와 옮기는 시기를 밝혀달라.
10년 후에 건설한다는데 「마스터·플랜」은 세워져 있는가.
▲강기천 의원 (공화) 질문=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인구가 얼마나 소산되며 지방인구는 얼마나 유입되나. 이런 기간에 서울인구는 얼마로 유지할 것이며 그 방안은 무언가.
▲박용만 의원 (신민) 질문=임시행정수도는 서울이 북괴 지상포의 사경거리 안에 있어 옮긴다는 것인가.
안보상 이유라면 새 행정수도는 지하 요새화 하는 게 어떤가. 인구가 얼마나 소산돼야 서울 사수작전에 도움이 되나.
▲신기석 의원 (공화) 질문=왜 입법부와 사법부는 가지 않는가.
▲김연영 의원 (통일) 질문=행정수도를 옮긴다면 현재의 서울은 고도로 보존하기 위해 재개발등을 신중히 해야할 것이 아닌가. 왜 미지상군 철수라 하여 민심이 불안한 시기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하나.
▲반해당 의원 (신민) 질문=서울사수다, 자주국방이 다하던 것과 행정수도 이전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
▲이종연 의원 (신민) 질문=수도까지 남하하면 안보의 요체인 국민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남당우 부총리 답변=행정수도 건설로 경제성장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신동직 건설답변=행정수도에 관한 최종 집행자는 통수자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는 그의 결정에 따를 것이나 내 생각으로는 빠를수록 좋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서울인구에 대해 강력한 억제정책을 쓴다면 상당히 감축될 것으로 본다. 행정수도의 예 정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3부가 꼭 한곳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패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서독도 여러 기관이 각 지역에 분산돼있다.
▲서종철 국방장관 답변=현대전의 양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북괴가 지하요새와 한다고 해서 행정수도도 요새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에도 서울사수는 불변이며 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 방위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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