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의료보험제의 시행

부가가치세제와 의료보험제의 대개 7월1일을 기해 드디어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감각은 같지 않지만 두가지 모두 불안한 출범이란 점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반대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는 없던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것은 아니다.그동안 여러 명목으로 내던 8가지 세금을 대체한 것이다. 더구나 부가가치세율 10%는 대체된 8가지 세금에 비해 부담율이 낮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실시는 하등물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주강에도 불구하고 업계나 일반국민들은 너 나 할것 없이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인한 물가자극을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모르는데서 오는 변승부안의 요소도 없지 않다. 또 탈세의 소지가 상당히 봉쇄된데 따른 추가 부담만큼의 가격압박요인에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려의 기본 바탕은 역시 정부의 경제시책, 특히 물가안정시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감의 결여인둣 하다.
물가는 사회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물가가 안정되려면 물가의 상승이유가 되는 사회경제적요인의 배제 못지않게 사회심리적인안정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적어도 부가가치세는 사회심리적인 위험부담을 크게 안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그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가격통제책을 쓰기로 했다. 이러한 통제·감독적 방법도어느정도 불가피할는지 모르나 그 효과는 기껏해야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통화량증가·민간자금억제·재정투자 지출의 팽창이 계속되는한 물가교란 요인은 쌓이게 마련이다.
그러니 뭍가안정시책은 떼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정책의 테두리에서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거부반응이 적은 의료보험제도에도 그 나름의 문제가 적지않다.
우선 보험부담금이 적정하냐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자가치료나 보약에 의존하던 일반국민들에게 월급여의 1.5∼4%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부담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기야 보험이란 성격상 부측의 환난을 당했을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인만큼 이 정도의 부담감은 상살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사용자의 부담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수가가 적정하냐도 문제다. 피보험자의 입장에선 수가가 낮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너무 낮은 수가는 병원의 운영율 어렵게 할뿐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저질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대한병원협회의 조사로는 보험료의 하한선인 3%의 절반만으로도 의료보험자 치료엔 충분하다고 한다. 이조사의 계산근거에는 문제가 많지만, 보험부담금의 인하와 진료숫가의 적정화에 대한 재고여지는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지정병원제도도 재검토할 점이다. 환자의 의사선택권율 제약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및 시간낭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에 틀면 어느 의료보험취급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병원 「풀」제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로 실시되는 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다각적인 보완노력을 당부한다.

<장마철의 위험요소들>
폭염과 장마의 계절 7윌로 접어들었다. 며칠사이 줄곧 계속되던 무더위와 가뭄에 이어 2∼3일후면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상보의 예보다. 벌써부터 전국은 찌푸린 날씨에 가랑비를 뿌리고 있다.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타격을 받고 도시에서는 식수난과 전력난으로 너나 할 것없이 애를 태우던 일을 생각할때, 강우전선이 비를 몰고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갈중이 풀리는둣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처럼 목타게 기다리던 가뭄끝의 단비가 거의 어김없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를 함께 몰고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곳곳에서 축대와 옹벽·건물둥의 봉괴사고가 잇따르고 왕완가에서는 하수구가 막히는가 하면 비포장변두리도로는 진창길을 이루는등 연례적인 물난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뭄속에서 비를 기다리던 초조함에 못지않게 장마철에 대비해서 생활주변을 알뜰히 보샅펴 사고와 재난울 미리 막는 빈틈없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지앉을 수 없다.
사실 우리주변에는 해마다 뭍난리에 따른 참사를 연례행사처럼 당하면서도 그 참사의 요인이 되는 위해환경은 언제나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장마절에 붕괴사고가 예상되는 서울 시내의 위험축대만도 60개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는 당장 철거를 요하는 이른바 A급이 1개소, 중보수를 해야할 B급이 27개소, 경보수룰 필요로 하는 C급이 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건물도 25개소나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위험축대나 위험건물은 행정기관에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얼마나 될지 짐작할 길도 없다.
그러나 이를 보수하고 관리해야할 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뒤에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것이 이제까지의 실태였다. 사고에 대비하는 행정당국의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지 않올 수 없다.
장마철 위해요소 가운데는 수도서울의 도시면모를 의심케하는 원초적인 것들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한강수위가 조금만 불어나도 주민들이 물에 갇혀 고립되고마는 난지도의 경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4백13ha의 작은 섬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60여가구 3백여 주민들은 장마가 질 때마다 한밤중에도 집을 뛰쳐나와 군「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는등 대피소동을 벌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상금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이른바 상습침수지구로 불리고 있는 변두리 하수도미비지구의 사정은 어떠한가. 서울의 하수도 시설은 연장 2천7백80km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필요시실 5천km와 비교할때 50%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포구상암동의 14ha를 비롯, 영등포구방화·개화동 4백8ha, 마포구성산동비64ha, 성동구사근동4ha, 강남구풍납동·성내동1백40ha, 장지동44ha등 모두 6개동 6백44ha가 때를 가리지 않는 물난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등포구구노동을 비롯한 19개동 8백37ha는 내수침수로 고통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다. 눈을 길거리로 돌리면 큰길에서 뒷골목까지 행인들의 생명을 노리는 「맨홀」과 옹덩이가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상하수도용·전학「케이불」용·소방용등 관리책임조차 모호한「맨홀」과 웅덩이가 자그마치 1만2천여개나 된다니 우리주변은 온통 위해환경으로 둘러싸인 느낌이다.
관계당국은 눈앞에 다가온 장마철을 앞두고 이처럼 위험이 예고되고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지체없이, 그리고 철저히 함으로써 올여름에는 또다시 예년같은 수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며 국민각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