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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씩 2단계(7월, 10월) 인하-남 부총리 부가세 보완·하반기 경제시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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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의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종합보완대책 및 하반기경제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14일 하반기경제시책의 기조를 물가안정에 두고 수입촉진, 기업 원가부담의 절감, 가격통제의 강화, 통화증발의 억제를 도모하여 부가세의 실시가 물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2면>
정부는 부가세실시에 따른 종합보완 및 하반기경제시책으로서 재정증권 5백억원의 추가발행, 5백억원의 한은 차입상환 등으로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수입한도제 철폐, 담보적립률 인하, 관세율조정 등으로 약3억「달러」의 추가 수입을 유도하며 기업원가절감을 위해 금리의 2단계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가격의 편승인상을 막기 위해 5월말 기준의 개별품목 가격 변동 표를 작성 배포하고 1백 57개 독과점품목과 95개 주요품목의 최고가격을 지정키로 했다.
교통요금도 연내인상을 억제하고 철도·체신·수도·수업료 등 공공·관인요금의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 수출의 자제와 콩·낙화생·쇠고기 수입의 증대도 도모한다.
대중 「서비스」요금과 유통단계의 가격규제를 강화한다. 남 부총리는 이러한 제반시책을 통해 금년에 10%내외의 성장과 물가상승, 1백억「달러」의 수출, 40억「달러」의 연말외환보유, 10억「달러」의 외화순자산증가, 28%이하의 통화증가억제, 경상수지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중 부가세실시로 기업의 자금부담이 7백61억원이 늘어나나 수입담보금·금리인하 등으로 1천6백34억원의 부담경감이 되므로 기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히고 관세·금리인하와 10%의 부가세실시로 물가가 오히려 1.3%내릴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부가세실시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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