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외교 계속 추구한다면 매우 고통스런 반격 당할지도|일 야촌연 덕산차랑, 뉴스위크지 기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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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뉴스위크」지는 일본 「노무라」 연구소 상무 「도꾸야마·지로」씨의 『인권문제에 대한 성찰』이란 기고를 전면에 실었다. 「카터」미국 대통령의 타국인권개입에 대한 「아시아」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주목을 끈다. 글의 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천부의 인권이 한 국가나 또는 어느 강대국에 의해 국제적으로 강요 될 수 있거나 또 강요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카터」씨의 인권정책은 그의 개인적인 침례교신앙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도덕적인 원칙에 외교정책의 기초를 두어온 미국의 오랜 전통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카터」대통령의 정책이면에 숨어 있는 정신만은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그가 인권외교정책을 대외 관계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전략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이 전략의 목적은 「카터」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또한 의회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이 전략의 목표가 소련인들에게 역공세를 가함으로써 월남전과 기타 사건들로 인해 수년동안 도덕적으로 완전히 수세에 있었던 미국이 반대로 소련이 수세에 몰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전략은 동구의 백인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진영 국가들 사이에 또 다른 쐐기를 박아두자는 것이다.
「카터」의 인권공격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바로 수주 전 25년간의 미국·「브라질」군사협정을 파기한 「브라질」의 「에르네스트·가이젤」대통령이 보여준 분개와 같은 것들이다.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이 표시한 것보다 더 강하고 공공연한「가이젤」대통령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분명히 범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카터」대통령에 의해 발전된 인권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매우 미국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1백47개「유엔」회원국 가운데 겨우 20여 개 국만이 미국이 정의하고 있는 소위 개인적인 자유와 유사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제3 세계국가에는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식의 개인의 자유는 제한 또는 억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기준을 여타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는 매우 의문시되는 발상의 하나이다. 예컨대 한국의 박 대통령은 3천5백만의 한국국민을 공산통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서 최대한도의 효과적인 인권보호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일부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 정책이 다소 난폭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도시「테러리즘」에 대한 그들의 투쟁만이 그 국가의 일반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미국은 그 역사에 있어서 봉건적 전통과 중세 또는 부족사회의 망령을 갖지 않은 독특한 나라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카터」의 인권 외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추구될 것인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만약 소련이 미국정책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동구전역에 걸쳐 인권탄압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한 군원을 삭감치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 또한「아랍」산유국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그들의 조치가 어떻든 간에 미국이 강력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결과적으로 「카터」행정부는 미국이 일관성 있고 불편 부당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에 확신시키는 데는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카터」대통령의 외교전략이 고도의 도덕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미국은 오히려 매우 고통스러운 반격을 당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