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물질 수출 규제

【워싱턴 27일 AP합동】「카터」미 대통령은 27일 『인간의 가장 긴급한 당면과제의 하나인』핵 확산 금지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①제3국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외국에 대한 미국 핵 물질 및 장비의 수출 중단 ②핵 장치를 폭발했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우라늄」수출금지 ③미국의 사전승인 없는 미 공급 핵연료의 재처리 금지 ④미 핵연료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준수 ⑤기존 핵 협정의 재협상 등을 골자로 하는 핵 물질 수출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관계기사 4면>
「카터」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에서 미국정책이 약하면 핵폭발능력의 세계적 확산을 억제할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새 법안의 조속한 입법조치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핵 수출 규제법안은 국내법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산 핵연료의 대외수출을 규제하는 동시에 외국정부에 대해 새로운 대미 핵 공급 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필요 불가결한 균형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