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의 기부

고도의 중공업 국가 화를 지향하고 있는 80년대 한국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은 자본이나 원자재 이상으로 높은 숙련도를 지닌 과학기술인력이다.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도의 과학기술계 인력수요는 기사·기술사·기능공을 합하여 적어도 전 취업 인구의13.9%에 해당하는 1백59만9천명(KDI추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의 공급능력은 정부의 거듭되는 실업계교육 확충 계획이나 산학협동체계운영 권장에도 불구하고 목표 년도에 약 30 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그 중에도 특히 산업인력의 중추를 이룰 기술사 및 기능공의 부족은 벌써부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설사 4차 계획 기간 중 예정된 차관도입이나 국내 저축 율이 순조롭게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성장목표 달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보틀네크」가 바로 이들 기술인력의 부족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긴급도가 통감되고 있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철온적·단편적·필연적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연이어서 실업계교육의 육성방안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관련부처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유감이다.
이 문제는 「레드·테이프」(번문욕위)나 권한의 「바운더리」문제에 얽힌 이른바 경직된 관료주의의·통폐라고는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할 시급성에 비추어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도 본난은 실업계교사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공업교육과의 특성화나 병역특전의 공여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우선 공업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최신의 실습기재 도입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바 있었다.
특히 역점을 두면서 권장하고 있는 산학협동체계의 활성화나 기업체부설학교·공단내 기술계학교의 설립 및 운영자금 염출에 대한 세제면 에서 의 뒷받침이 소걸음을 하고 있음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22일 발표된 향후5년간 5백 억 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한 전국 공고의 특성화계획이나 전경련이 제창한 전료제하의 여자공고 신설 계획 등은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전면적으로 교육기관의 설립과 시설 투자 및 운영경비 염출을 위한 보다 광범하고 종합적인 세제상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학 재단 연합회가 관계세법을 개정 영리법인의 교육기관에 대한기부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극 세 조치를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 점에서 우리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데 인색치 않는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복지·후생·의료시설들에 대한 기업의 투자행위를 일부 손 비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보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산학협동체계의 완숙한 운영이나 기업 내 각종 기술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례적인 과세를 고집하는 등 극히 고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점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간행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계 인력의 수급전망』 이 거론하고 있는 부족 되는 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해 ⓛ양성보다는 현 인원의 확보유지에 중점을 둘 것 ②사무계·주산계·학력별의 대금격차를 완화 시정 할 것 ③단순 기능공부족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 내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 강화 할 것 등 세 가지 건의는 직접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절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가능케 하는 길은 모든 영리법인이나 독지가들의 이를 위한 기부행위를 적극권장하고, 전면적인 면세조치를 강구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단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