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평가 교수단은 9일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차 민간 주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민간 자본 형성 촉진과 정책 분야에만 치중하라』고 촉구하고 『행정 지도에 주로 의존해 온 물가 정책도 앞으로는 수요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유통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평가 교수단은 총리 기획조정실이 발간한 3차 5개년 계획 종합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개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 공개 지정 및 공개 명령 등 강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금융·세제 등을 통한 다각적인 공개 유도 정책으로 전환할 것 ▲「물가의 안정과 공정 거래에 관한 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토록 독과점 품목의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해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원가 심사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교수단은 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근로자 소득이 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근로자의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하여,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문별 평가 내용>
<외교>
▲한미, 한일간의 많은 당면 문제들이 재외 교민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해 교민선도 등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교민청을 신설할 것.
<물가>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 규제의 계속 실시.
<재정 금융>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①정부의 유통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②각종 사채의 금리 제한을 철폐 ▲내자 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저축성 예금에는 물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장기성 예금의 금리를 인상 ▲양곡 관리 기금과 비료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곡가와 비료값을 점차 현실화.
<고용>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키 위해 근로자의 지위를 사회 입법으로 보장 ▲최저 임금제의 실시와 산재 보험 제도의 확충 ▲근로 기준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 확대.
<농업>
▲삼림 지원 조성을 위해 임야세 부과를 10년간 유보할 것 ▲쇠고기 가격의 통제를 해체하고 자유화할 것.
<사회>
▲사회 복지의 노동 분야의 정부 기구를 「부」로 승격 ▲국민 복지 연금 제도의 조속 실시를 위한 방안 검토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연금을 가급적 통합 ▲부녀·청소년·노인 문제를 통합 조정, 전담할 「가정 복지청」의 신설.
<문화 예술>
▲관 주도형 해외 홍보를 지양하고 각종 민간 단체와의 제휴로 전환.
<새마을>
▲대학생·대졸자로 하여금 군 복무 중 일정 기간을 민방위·반상회·행정 기관 등에서 교육 홍보·지도 역할을 담당케 하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