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 개편키로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올해를 보험산업 근대화의 해로 정하고 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보험의 생활화를 이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실시한 보험약관을 정비, 일반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험금의 지급기간을 단축,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일부 보험회사의 횡포를 없애며 모집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 ▲학생 의료보험제 ▲학자금 융자 보험제 등을 실시하며 보험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가입자 중심으로 융자하도록 자금 운용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새로 구상중인 학생 의료보험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사고·질환 등이 있을 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학자금 융자제도는 등록금에 몰리는 서민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에 목돈을 대출하고 그후 보험에 가입,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으로 학자금 융자액을 상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가입자 중심의 대금운용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이외에 자금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보험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운용상황을 보면 가입자가 이용하는 대금은 전체 생보회사 보험자금의 30·5%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