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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책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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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물가안정>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1천개품목의 가격 변동표 및 유통단계별「마진」과 최고가격지정)▲조달기금을 석탄·철근등 11개품목에 6백 78억원, 농산물 안정기금으로 고추등 6개품목에 49억원어치를 비축▲독과점사업자를 조정하고 독과점기업의 가격면에서의 국제경쟁력 제고촉진▲1백개 생필품의 가격동향을「체크」하고 가격진폭이 큰 20개품목을 집중관리▲공공요금인상의 억제▲도처별 가격안정 책임제실시.

<산업합리화>
▲시설규모의 적정화 및 기술개량, 시설개체를 통해 국제경쟁력강화▲신규사업의 선별추진▲주요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조사하여 기계·전자 등 비교우위부문의 투자촉진▲지상배당과세완화, 각종준비금제도의 확대. 중소기업 특별상각율의 인상30%에서50%로) 등 주요 전략산업 조세감면시한 연장 등을 통한 기업의 세제지원강화.

<수출지원>
▲중장기수출설비 자금공급을76년의2억8천3백만 「달러」에서 77년엔 6억8천5백만 「달러」로 확대▲중장기연불수출지원자금규모를 76년의5백33억원에서 77년엔 2천6백억 원으로 확대 ▲77년에 해외건설계약 31억「달러」 관광수입 3억3천만「달러」를 목표▲수입규제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수입자유화폭을 연차적으로 확대.

<금융정책>
▲무역업자중심의 단기무역금융체제를 생산업체의 생산·시설자금체제로 전환▲중소기업에 1천억 원의 특별자금지원 ▲국민은행에서 소기업에 1천억원을 자금지원 ▲단자회사 어음할인의 2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중소기업별 전문기계공장(l백개)에 1백억원의 은행융자와 2천2백만 「달러」의 전대차관을 지원.

<저축과 절약>
▲금융저축목표 1조6천억원을 달성 ▲실행예산편성으로 정부예산의 절감도모▲「에너지」10% 절약운동의 전개.

<주택건설>
▲금년중에 총 5천3백51억원을 투입, 20만호의 주택을 건설(이중 민간부문이 12만5천호에 4천33억원)▲주택건설은 값싼 서민용 소규모 국민 주택 건설에 우선(77년에 서민용 공공지원주택 7만5천호와 농촌표준조립식주택 2만호를 건설) ▲주택금융자금 7백70억원을 공급하고 값싼 택지공급방안마련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공해와 복지>
▲환경오염의 조사및 측정활동의 강화▲공단지역의 종합폐수처리장 설치▲차량공해의 방지▲의료보험을 7월1일부터 실시.

<전화사정>
▲금년에 자동식전화 22만회선. 자석식전화 3만회선. 공전식전화 6천회선 도합25만6천 회선을 증설 공급하여 전국의 전화수를 1백51만1천회선(인구 1백명당 4대)으로 늘림 ▲25만6천회선은 서울에 9만6천회선, 중소도시에 8만8천8백회선, 농어촌에 7만1천2백회선을 배분 ▲도시변두리에 8천대의 공중전화를 증설▲50인 이상이 사는5백40개 섬에 전화시설 완비▲8월까지 제2위성통신지구국을 완성 ▲국제우편은 북괴를 제외한 만국우편연합가입 회원국 1백55개국과 교신.

<식량대책>
▲분식일을 폐지하고 밀가루도입 억제▲4개월분 1천만섬의 비상식량 비축을 계획▲금년중 쌀5백만섬, 보리쌀 3백50만섬 도합8백50만섬의 정부양곡 방출

<교통개선>
▲호남선 복선공사 완공▲충북선 복선공사계속▲경부선의 영등포∼수원간의 부분복복선공사착수▲수도권에 전기동차 90량을 추가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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