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고정 말고 수입 대폭 자유화

한국은행은 앞으로 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의 정책방향으로서 대폭적인 수입 자유화와 환율의 탄력적 운용, 은행의 민영화 및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은행은 『4차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장기 정책 건의』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경기 진폭의 심화,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등 여러 불안 요인이 많으므로 한국도 이에 대비한 탄력성 있는 정책 운용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제수지 부문에선 수출의 수출이 다른 나라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므로 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IMF 8조국(외환·무역 부문에서 원칙적인 자유 거래를 보장하는 나라)으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입의 대폭적인 자유화와 수출입 인증 업무의 축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환율을 너무 고정시키지 말고 변동 환율제의 취지를 살려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현재 미「달러」화에만 「링크」되어 있는 것을 SDR(특별인출권)에 「링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다른 내수산업에 주름살을 가져오므로 융자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고 금리도 올려 일반 자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다변화를 돕기 위해 수출 금융·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손실 준비금 등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기존 시장보다 새 시장 개척을 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 금융 국제화를 서둘러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시은의 단계적 민영화와 책임 경쟁 체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구조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말고 국제 비교 우위의 원칙에서 적성 산업을 찾아 중점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부문에선 생산 설비의 계속적인 증가와 적정 통화의 견지를 통해 안정 기조를 근원적으로 유지하되 재정의 한은 차입 지양, 경쟁질서의 확립, 유통 구조의 근대화 등을 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 부문에선 재정 구조가 너무 경직화되어 경기 변동에 대응할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경기 조정 기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