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 인상 불가피

최규하 총리는 20일 하오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현행 국사 교과서를 전면 개편토록 문교부와 전문가들에게 연구·검토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미국이 핵우산 밑의 핵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핵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북괴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북괴와의 핵 개발 금지 협약 용의가 없음을 밝혔다.
최 총리는 『우리의 민족혼을 되찾고 국민도의 함양을 위해 「한국 사상 연구소」 같은 기관을 문교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긴급조치 9호는 우리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정과 공공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진 일부 외국인 때문에 좌우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긴급조치 위반자 사면에 대해서는 『현재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사법권 행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프레이저」 등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는 서신을 보낸데 대한 조처에 대해 『한 국가의 행정부가 독립된 그 나라 사법권에 대한 용훼도 부당한데 황차 주권 국가의 사법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정 간섭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하고 『그 같은 내용대로라면 국제 공법상 온당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내년에 물가 사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공공 요금 인상으로 1∼2%, OPEC가 석유 값을 10% 안팎으로 인상할 경우 2.5∼3%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르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정부는 이들 요인에 세밀히 대처하여 10% 내외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할 결심』이라고 답변했다.
남 부총리는 한전주의 매입은 상장 법인의 평균 배당률 조정, 포괄 증가제 폐지 등을 감안하여 매입 주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내년부터 단기 하사관에 대한 동원 예비군 편성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35세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하고 『일반 예비군의 연령 인하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 안하고 있으나 장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예준 상공 장관은 『국제 원유가 인상이 10 내지 25%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유공이 이익을 내고는 있으나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을 상쇄할 정도는 못돼 OPEC 각료 회담이 인상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유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