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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의 국내외 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3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미·카터」 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에 밝힌 주요 국내외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외교정책=「헨리·키신저」 국무장관 식의 「비밀·독선적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서구 및 일본 등 주요공업민주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외교정책을 수립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공급을 제한한다. 식량·「에너지」·환경·자원고갈·무역 등 범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린다.
▲군축=대소전략무기제한회담(SALT)은 5년 이내에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처음부터 전략무기보유상한선을 대폭 축소시키도록 협상한다.
▲국방예산=미국 자체방위나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50억 내지 7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B-1폭격기 보유에 반대하며 현재의 「과도한 해외주둔미군」은 미 국방을 해치지 않고서도 점진적으로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긴장완화=긴장완화는 어느 나라든 무책임하게 타국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소련은 「유대」계 소련시민 및 다른 소련시민들의 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동보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보안문제=국가안보문제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회의내용 이외에는 모든 회의가 공개돼야 하며 각료들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두, 질의에 응하도록 한다.
▲공해=공기 및 물 오염방지법을 더욱 엄격한 내용으로 강화하겠다.
▲경제정책=우선 실업자일소에 경제정책의 목표를 두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 대담한 재정지출 및 금융완화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한미군=주한 미 지상군은 한국 및 일본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한국방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며 전술 핵무기는 즉각 철수시킨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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